총선 대선에서 여야가 당선만 되고 보자는 복지경쟁으로 나라를 파산으로 몰고 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노령연금 등 4대 무상복지 재조정 서민에게 혜택을
증세보다 복지 축소가 우선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대표]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환상임이 드러났다. 지금 증세 없는 복지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없다. 현실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무상복지를 선별복지로 바꾸거나 증세를 통한 무상복지를 밀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기획재정부가 복지경쟁은 “국가 파산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여야는 복지경쟁으로 선거를 치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복지공약 실천 때문에 국정 전반이 뒤틀리게 되었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다 공염불이 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업 활동 위축으로 중도 폐기 되었고, 비과세·감면 축소는 납세자 반발로, 세출 구조조정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장 정책으로 물 건너갔다. 그 바람에 지난해 세수만 10조원 넘게 구멍이 났다.
지난 2년 동안 공약은 거의 실현되지 못 했다. 그 예로 SOC·산업·농림 분야에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8조70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은 오히려 4조9000억 원 늘어났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특정 분야 예산을 깎을 수 없었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도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꼼수 증세’ 논란만 부추겼고 연말정산 세금 폭탄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선거공약 무상복지를 고집하면 2014~2018년 복지 분야의 법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나 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5%)의 두 배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33년께 국가 파산으로 갈 것이라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2013년 8조5000억원, 작년 11조1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수는 줄 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상호 모순임이 드러났다. 복지공약이 모순이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편복지를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노인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현재의 70%에서 50%로 줄이면 3조원, 유아무상보육을 50% 줄이면 5조원, 무상급식 50% 줄이면 2조원이 절략된다.
국민인기 영합정책을 펴다가는 그리스·이탈리아 같이 재정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우선 복지 지출을 억제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무상보육·무상급식의 보편적·무차별 복지를 저소득층에 맞춤형·선별적 복지로 바꾸어야 한다.
증세가 얼마나 어려운 가는 담배 값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대통령 지지도 하락을 경험을 했다. 세금 적게 내고 전면 무상복지로 선진국문턱에서 추락한 남미와 남유럽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국가부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부도가 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활에서 ‘원칙과 소신’은 정치적 신기루일 뿐이다.
여야 무상복지 경쟁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아와
2012년 대선 때 여야는 경쟁적으로 장밋빛 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모순된 약속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세금부터 거둘 생각을 말라"고 했다. 복지 공약은 일부 조정을 거쳐 대부분 약속대로 시행되고 있다. 노인 기초연금, 무상 보육, 초·중·고 무상 급식, 대학생반값 등록금 등으로 확대 되었다. 노인기초연금·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 등록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2년 14조원에서 올해 27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재원 마련 계획은 부도가 났는데 지출만 불어났다.
무상복지비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 폐지, 노후학교 시설 개선 축소 등지원이 절실한 복지·안전 예산이 희생되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이 갑자기 늘어나자 부족한 보육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아동 학대 문제가 무상보육의 후유증으로 터져 나왔다.
지자체와 교육청들은 급증하는 무상 복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하반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 증세는 한계에 왔다. 복지수준을 조정하면서 증세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 무상복지공약은 세금폭탄을 예견했다. 한국갤럽의 1월 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용 무상복지가 세금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국민부담으로 돌아왔다.
박근혜정부가 무상복지 확대로 재정적자가 늘자 연말정산에서 중산층의 비과세를 줄이려다 역풍을 맞았다. 정치인들은 국가 경쟁력을 올릴 생각은 않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포퓰리즘 공약임이 드러났다. 여야는 지금까지 국민을 오도한 무상복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이제라도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우선 복지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무차별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 집중적 복지로 가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복지 예산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해마다 10조원이 넘는 적자에서 선거 공약대로 집행한다면 국가부도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게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 뻔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다. 국민들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공짜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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