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애시당초 이번 사건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무리한 주장에서 출발한 사건이었다.

검찰조사와 공판과정에서 조사받은 14명의 경찰관은 일관되게 외압이나 그 어떤 불합리한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독 권은히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만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문희상의원으로부터 “광주의 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시종일관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외압·축소를 주장하였고, 상부 압력을 폭로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경찰 신분으로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며 법원을 공격했고,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사표를 내던 인물이다.

거짓말 잘하면 국회의원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

이제 남은 것은 권은희 새민련의원에 대한 조사가 남았다. 2014년 7월14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는 권은희의원을 모해위증(謀害僞證)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모)는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죄이다.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 중에 가장 처벌강도가 높다. 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모해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는 김 전청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확정이 발표되자 2월 4일 검창청앞에서 권은희의원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대표는 작년 7월에 고발한 사건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검찰의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시각 대검찰청 앞에서도 올인코리아 조영환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권은희의원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이었다.

▲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조 대표는 “거짓말 하면 국회의원도 감옥에 간다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면서 “만약 권은희의 거짓말을 징계하지 못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감옥가는 세상이 되면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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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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