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일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태동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 지향적이고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송월주 스님·이종윤 목사 외 6인, 이하 새한국운동)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 지향적이고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고 관민합작의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5·24조치가 해제돼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북한은 “미국정부와는 상종을 안겠다”는 등 연일 비난 수위를 높혀가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통일논의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되자 새한국운동은 지난 1월 16일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그리고 새한국운동 산하 통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뜻 결정의 필요성이 두드러져 이후 이에 대한 논의를 몇 차례 거친 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한국운동은 통일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상임대표인 송월주 스님은 인사말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통일이라는 큰 목표는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체제의 공고화만 돕게 될 수 있다”며 “한국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북한인권법 제정, 국제공조를 통한 핵폐기 노력,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을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점이 바로 북한당국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결과일 것”이라고 우려 섞인 남북대화의 결과를 경계했다.

이어 송월주 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정상회담에 동의하지만, 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북한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에서 대화를 해야지 분단체재 공고화나 적화 야욕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월주 스님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등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진행하다 보면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입장이 초지일관 명확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미얀마와 같은 변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그래서 가능성이 낮더라도 통일 지향적이고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임대표인 김진현 전 장관도 인사말에서 “통일은 전략과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내공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며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국내 역량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영일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한정권과 대화를 통해 한편으로 ▲북핵폐기▲인권개선▲개혁개방 도모를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북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통일”이며 “남북대화는 이러한 통일에 이바지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통일에 대한 방향으로 ▲북한인권법 제정▲핵폐기▲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종북세력과 그 잔재의 근절▲투철한 안보 등 한국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촉진하는 남북대화를 제시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현안으로 ▲핵 문제를 비롯하여▲금강산관광 문제▲5·24규제 문제▲천안함폭침 문제▲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해야겠지만, ▲정치범수용소 폐쇄▲법에 의한 공개재판▲거주이전 통행의 자유 실현▲남북 이산가족의 상시적 만남 허용▲고령의 이산가족이 가족의 품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선택권 보장▲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탈북민의 북한 가족을 향한 경제적 지원 통로를 트는 문제 등 세계적인 관심사인 북한인권 개선 사항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대화를 위한 뒷돈거래는 더욱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거 정권의 북한 조공식 남북대화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북한에서 온 동포들이 북한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정부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며, 다만 탈북동포들도 전단을 살포할 때 인근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권면했다.

새한국운동은 이날 “통일역량을 키우려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한국운동 산하 기구로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일이나 하기 어려운 일들을 실행해 정부를 보완하고 통일에 관한 국론통일, 탈북민의 한국정착 성공을 돕는 일,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 등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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