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나서서 서울도심의 無法천지를 정리해야 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앞에서 ‘북아현동자연경관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노미야)’ 주관으로 이화여대에 수백 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준 비오톱 하향 조정 의혹과 불법山林훼손 방조 행위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측은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 촉구', '이대 기숙사 불법 공사를 방조하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규탄', '공사현장에서 대형 포탄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대림산업(시공사)' 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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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은 공사 현장에서 불발 포탄이 발견되었는데도 發破(발파) 작업을 강행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쉬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북아현동 주민들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더니 인간의 생명까지도 輕視(경시)하는 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은 각성하고,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임된 권한을 남용, 경쟁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汎인류적 차원의 노력에 逆行(역행)하는 산림훼손, 특히 도심숲 말살을 막기 위하여 전국적인 全數(전수)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덕근 국민행동본부 북아현숲 대책위원장은 규탄사에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梨大(이대) 기숙사 사업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자 사실상 개발 불가지역인 북아현숲의 비오톱 등급을 무리하게 下向(하향)시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대문구청은, 기숙사 건축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생략했는데 이는 명백한 산지관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서울시의 산림학살, 인권말살 등의 폭거적 만행을 엄정하게 監査(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과 문석진 구청장은 이하여대 기숙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관련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소환은 물론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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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번 사안을 감사원이 절대로 묵과해선 안 된다. 불법 공사를 계속 방치한다면, 이는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이 불법을 묵인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작년 11월28일 감사원에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초 감사 착수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북아현숲 파괴 주요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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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山林 훼손: 북아현숲은 광화문에서 걸어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도심숲이고, 조선조 도읍지로 맨 처음 검토되었던 鞍山(안산) 기슭의 유서 깊은 숲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21일, 약 3만 평방미터의 북아현숲과 약 1100그루의 나무를 말살한 이화여대의 기숙사 공사를 山地轉用(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의한)으로 판단, 관할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및 산지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2. 배째라 식: 서대문구청은 울창한 숲이 담장 안에 있어 山地가 아니라는 억지를 내세우면서, 산림청에 불복, 공사중단, 재협의, 산지복구 등 어느 하나의 권고도 따르지 않고 업자(시행사 이화여대와 시공사 대림산업)를 비호, 이화여대가 여섯 달째(작년 7월 착공) 불법공사를 계속하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건축을 허가할 수 없는 급경사의 산지에 연건평 6만 평방미터의 기숙사 허가를 내어주기 위하여 고의로 까다로운 산지전용 심리 과정을 생략하였다가 들통이 나자 잘못을 덮기 위하여 ‘배째라’는 식의 蠻勇(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3. 새벽 공사: 그러는 사이 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은 주택가를 내려다보는 비탈에서 새벽부터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휴일도 없이 공사를 강행, 주민들은 잠을 설치고, 幻聽(환청)에 시달리며, 防音(방음)귀마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엔 새벽 공사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소음공사를 계속하다가 지난 1월8일에도 기준치 초과로 1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소음과 진동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화여대 측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공무원이 측정장비를 들고 나타나기만 하면 중장비 가동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우롱해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일편단심으로 이화여대 편에 서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기독교정신을 내세우면서도 기본적 예의조차 모르는 이화여대와 ‘인간중심의 한숲정신’을 선전하면서 인간과 숲을 괴롭히는 대림산업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 불법공사의 비호세력이 되었습니다. 4. ‘숲의 학살자’: 박원순: 작년에 준공된 이화여대의 산학협력관 공사도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 없이 안산의 숲을 수천 평방미터나 훼손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산학협력관과 기숙사 공사 허가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기숙사 공사 허가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화여대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절대 보존지역이던 북아현숲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비오톱)을 무리하게 풀었습니다. 이화여대에 수백 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준 비오톱 하향 조정 의혹과 불법山林훼손 방조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적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주민 의견 수렴 원천 봉쇄: 서울시는 ‘서울환경헌장’에서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 계획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게 하여(공람공고 때 공사부지 地番을 은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이화여대의 事前(사전) 조사에 따르면 공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서울시는 지금껏 미세먼지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온실가스 배출: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던 북아현숲을 불법훼손한 자들 때문에 매년 1000t(이산화탄소 환산. 점보 여객기가 서울~파리를 500번 왕복할 경우에 내뿜는 양) 이상의 온실가스가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全인류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숲의 학살자’가 된 박원순 시장은 환경을 말할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7. ‘환피아’: 더 놀라운 사실은 도롱뇽을 보호한다면서 국책사업을 중단시킨 환경단체들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서대문구청-이화여대-환경단체-담당 기자들이 일종의 ‘환피아’를 형성, 주민과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진 북아현숲에는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박새)도 살고 있었지만 환경론자들은 한 마디 항의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북아현숲과 함께 묻혔습니다. 8. 감사원이 결단해야: 우리는 지난 11월 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원하였지만 해가 바뀌어도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아현 주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國法을 믿고 합법적 행동만 해왔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와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배신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은 산업화 과정에서도 산림녹화를 성공시켰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임된 권한을 남용, 경쟁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汎인류적 차원의 노력에 逆行(역행)하는 산림훼손, 특히 도심숲 말살을 막기 위하여 전국적인 全數(전수)조사를 朴槿惠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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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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