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어린이집 확대 무상보육의 순서를 밟아서 시행 했어야
정치인들 표 얻기 경쟁 선심정책 복지포퓰리즘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난 지 사흘 만에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 가해 교사와 원장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재탕 정책이 대분이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로 폭력을 막겠다고 했지만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는 1급 자격증 보유자였다고 한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파동은 정치인들이 선심정책 ‘과속 복지’에서 발단 되었다. 발단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에 국회가 갑작스레 0~2세 무상보육에 합의했다. 보육의 보(保) 자도 모르는 결정이었다.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며 여야가 2013년 0~5세 전면무상보육 밀어붙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소득·연령·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한 해 10조원을 쓰고도 아무도 행복해 하는 국민은 없고 불만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상위 30% 정도를 무상보육에서 제외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결단은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해 ‘노인 100% 기초연금 지급’ 공약을 ‘70% 지급’으로 바꾼 것처럼 무상보육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3조원이 절략 된다. 우리는 초중 전면 무상급식이 저질급식 농약급식이란 용어를 만들어내며 정부에 대한 고마움 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보다 질을 중시는 정책 필요

70%만 무상 보육을 하고 남는 돈으로 부모들이 신뢰하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조교사 늘리기,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전업주부의 보육지원 시간도 조정해야 한다.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생 18명 중 14명이 전업주부 자녀이고 13명이 오전 9~10시에 와서 오후 4시30분~6시에 귀가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아이한테도 좋을 리가 없다. 반나절 정도로 지원을 줄이고 맞벌이 부부 지원을 늘리는 게 맞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무작정 도입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결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불러왔다.

2013년 0∼5세 무상보육이 급작스럽게 도입되면서 가정에서 키우던 전업주부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왔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생후 12개월이 안 되는 아기에게 39만4000원, 3∼5세는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도 2012년 4만2527곳에서 2013년 현재 4만3770곳으로 1년 사이에 1243곳이 늘었다.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보육교사가 양산됐지만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할 시간이 없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확대 일변도의 무상복지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2014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265건으로 2013년에 비해 14.2% 증가했다. 이 중 가해자가 보육교직원인 경우는 2012년 110명에서 2013년 202명으로 배나 늘었다.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2년 이후 3년간 632건의 학대가 발생했다. 연 10조 원의 보육예산을 퍼부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가 앞 다투어 내놓은 선거용 선심 정책의 산물이 아동학대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 해결 위해서도 어린이집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쓰는 무상보육정책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보육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귀담아 들어야할 학부모 의견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지난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전국 4만3000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질 좋은 보육시설을 선별한다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작년에 100점 만점 중 95.9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엉터리 인증을 남발한 공무원들도 문제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100건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265건으로 증가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2013년 광주에서 23개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교사, 같은 해 부산에서 8명을 216차례에 걸쳐 때린 교사와 원장은 자격 정지를 받는 데 그쳤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 무상보육 체제도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퍼준다 해도 출산율이 높아질 리 없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양육수당을 올리고 무상모육을 줄여야 한다. 양육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경우에 지급하는 보육비로 현재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양육수당(10만~20만원)이 어린이집 이용 보육비(22만~77만7000원)에 비해 너무 적어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조차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양육수당을 올리게 되면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 없는 복지는 공염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앞 다퉈 내놓은 ‘무상복지’라는 이름의 ‘전면적 세금복지’는 대규모 증세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공짜복지는 없다. 증세 외에는 국채(國債)를 발행해 나랏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미 위험수위에 육박한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세금복지를 위한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 그리스처럼 국가부도로 이어질게 뻔하다.

이제는 증세냐 선별복지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쟁력과 실적,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황을 부추겨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위험이 크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만은 낮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도 근로소득 상위 3%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50%를 부담하는 반면 70% 이상의 봉급생활자가 면세점 이하이거나 각종 공제 혜택으로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다. 또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6%를 부담한다. 한국의 기형적인 담세(擔稅)구조를 더 왜곡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대선 전과는 달라졌다. 한국갤럽이 작년 말 여론조사에서 66%가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폐해 많은 증세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전면적 세금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때다.

어린이집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민간 어린이집은 퇴출시키고, 민간 어린이집들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돼 국공립 시설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 탈선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선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육료 지급 방식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절반가량(0세)이 부모 손을 거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간다. 돈이 부모의 손을 거쳐 어린이집으로 가야 부모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아동 학대가 무상복지 과속 탓에 야기된 것인데 그 대책마저 과속으로 내놓는다면 어리석음을 반복할 뿐이다. 당장 전면무상 보육을 선별보육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국가 부도를 막는 지름길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