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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지난 20일 오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제14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토론회’는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와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교육학 박사),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수학능력시험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경제’ 과목의 교과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있었던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문을 마지막으로 게재 한다.
시장경제체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EBS의 “자본주의”와 중학교 사회과목 기출문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수능 출제오류로 한 바탕 혼란이 있었던 작년을 생각해 본다.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은 토픽 뉴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게다가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대학별로 추가 합격생을 발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학교별 내신등급을 결정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출제오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단 한 문제만으로도 내신의 등급이 오르내린다면 해당 학생 개인에게는 수능출제오류와 비교해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인데 말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왜곡과 세뇌교육으로 학생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을 비롯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최승노 박사의 경제교과서에 대한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4종의 경제교과서를 조목조목 분석해 놓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는 EBS 교재가 교과서나 다름없다. 그 어느 때보다 EBS 방송의 영향력이 큰데 비해 아직 우리는 EBS의 교육내용과 교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2012년, EBS는 다큐프라임에서 5부작으로 ‘자본주의’를 방영한 바 있다. 다음은 5부작의 제목들이다. 제목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EBS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금융 자본주의] 9월 24일(월)
[제2부. 소비는 감정이다-소비 자본주의] 9월 25일(화)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금융 교육의 시대] 9월 26일(수)
[제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생각들-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 10월 1일(월)
[제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케인스 vs 하이에크 그리고 복지 자본주의] 10월 2일(화)
이 방송은 제법 큰 반향이 있었다. 5부작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PD연합회에서 ‘이달의 PD상’을 주었고,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주었다. 연이어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에서는 ‘제4회 한국기독언론대상 대상’을, 한국YMCA에서는 ‘좋은방송대상 최우수상’을, 한국촬영감독연합회에서는 ‘한국그리메상 최우수작품상’을 주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방송은 국무총리 표창,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대상 최우수상, (사)한국경제교육학회의 ‘경제교육 미디어 대상’, 한국미디어비평회의 ‘올해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더니 급기야는 한국방송협회의 ‘제40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방송에서 다뤄지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엮어서 [자본주의]라는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의 인기 역시 대단하며 다음과 같다.
▶ 2015년 1월 현재 교보문고 경제경영분야 스테디셀러 3위
▶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 2014년도
▶ 아침독서 중고등학생 추천도서 > 2014년 교사용 추천도서
▶ 아침독서 초등학생 추천도서 > 2014년 교사 학부모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왜곡하고 있는 장면이 부수지기며 왜곡을 넘어 선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다음은 이 책에서 쓰고 있는 자본주의에 관한 잘못된 설명들이다.
6p, 서문에서
‘전 세계의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시위를 두고 ‘현대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8p, 서문에서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금융위기가 생겨나는지, 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산업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번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다. 반면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누군가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인데 그 착취자는 바로 귀족 노조이자 정규직 노조원들이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닌가.
15p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인간들이나 빚을 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다. 빚은 ‘선’이다. 빚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입장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빚이 있는 사람은 착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이다. 빚이 없으면 새로운 돈이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돈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이 책의 서문은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이 넘었다는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가계의 빚, 국민의 빚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 빚을 해결하려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는 선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1:99의 사회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빚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서문화사 발행, 국부론 348p
자본은 철저한 절약으로 증가되고, 소비나 미숙한 경영으로 감소된다.
그런데 EBS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빚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고 이렇게 쓰고 있다.
28p 돈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비밀은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금고에 100원을 넣어둔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100원은 그냥 100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해보자.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그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 이렇게 되면 나의 통장에 이미 100원이 찍혀 있을뿐더러 A라는 사람의 대출 통장에도 90원이 찍힌다. 이제 A도 90원을 쓸 수 있게 되니, 나와 A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19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100원의 예금이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90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이야기한다.
(이 논리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0조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이며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인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단 말인가? 갚아야 할 부채, 이자를 내야하는 남의 돈 즉 부채, 빚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이런 무지의 논리가 우리나라 국영방송 EBS에서 방송되고 책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이제 교육방송이 말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지급준비율에 따라 돈이 늘어난다. 대출한 돈은 은행에 없다.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가 없다.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등의 궤변이 줄을 잇고 있다.)
62p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우리는 앞에서 로저 랭그릭의 논문에서 나오는 사례를 통해 왜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지 살펴봤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이자’라는 것이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데, 실제 현실의 시스템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엘렌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의 이야기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만듭니다. 이자를 위해 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해 준 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돌려받죠. 우리는 스스로의 신용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략) 이는 곧 ‘내가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현대의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돈이 적게 돌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지는 디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자가 없다’는 말은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필자는 10여 년 간 1천권의 경제학 서적을 섭렵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지 오히려 궁금해진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된다’는 이 저자의 주장에 우리 사회는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노동가치설을 주장하고 있다. 돈은 빚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노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국부론의 기본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던가. 또한 노동을 통해 번 돈(수입)에서 지출 즉 소비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저축을 늘려 자본을 모으고, 그 자본은 누군가에게 대출해 주고 이자를 늘려가며 더 큰 자본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국영방송이라 할 교육방송이 자본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찍어 내는 초중고 학습 참고서들은 날개달린 듯 팔리고 있으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일선 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사회과목 시험문제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으로 본 발제의 토론에 응답하려 한다.
● 중학교 사회과목 기출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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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A중학교 3학년 사회과목 2012년 기출문제 | ||
이런 모든 교육을 정부가 생산한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기업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내용은 아니다. 가계 입장에서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가계들이 쓰고 있는 사교육비의 총합은 국가 공교육비의 합보다 많은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독점 방지가 왜 보기항목으로 제시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은 그 방지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경제 체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쟁중 하나로 부득이 정답을 써내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억지로 꿰어 맞춘 문제이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도록 세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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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B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 ||
그러한 점에서 예문의 적절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 예문만으로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꽃향기에 세금부과? 꽃향기 보조금? 그 어느 것과도 연결 지어 생각하기 힘들다. 이를 받아본 학생도 그냥 틀리고 말았다. 그 어떤 보기에도 체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학교의 기출문제이고 이 문제 하나로 내신 등급은 결정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대상학생이 몇 백명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학가는 문제가 아닌 고등학교 가는 데는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묻혀 버린 문제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매년 1조원이나 되는 ‘농수산물 유통 안정기금’ 즉 농안기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줘야 한다는 세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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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C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서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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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외부효과를 검색해보니 “미국 경제학자 로날드 코즈(Ronald Coase)는 재산권을 분명하게 해 주면 외부효과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기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이론을 주장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부효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고 설명하고 있으니 외부효과 발생은 적어도 논란이 있어 보이는 정답이다. 공공재부족이나 불공정거래, 소득불균형 역시 시장 가격의 기능이 가진 한계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인가?
이 문제 또한 시장 가격의 기능 즉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억지로 끌어 낸 것이며 세뇌라고 지적할 만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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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D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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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E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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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F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 ||
그래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중간점에서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법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는 근간이지 법치를 한다고 해서 시장경제체제가 혼합경제체제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 결론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의 방송내용과 이를 토대로 발간한 책 ‘자본주의’ 및 ‘자본주의사용설명서’는 별도의 세미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일부 중학교의 사회과목 기출문제를 살펴보니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매우 잘못된 견해를 시험문제로 내어 내신을 잘못 평가하게 했고, 더 나아가 혼합경제체제를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경제 체제를 대체할 정책수단으로 세뇌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홍수연 1p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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