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명시한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하며 선전포고를 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노골적인 도발행위로 보고 일본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한편으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동아일보가 21일 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무관이 13일 국방부 정보본부를 방문해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 50부를 전달했다고 군 당국자가 밝히면서 요약본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일본식 표기)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포함해서 국방부에 전달한 것은 선전포고식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일본에 먼저 빰 맞고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 후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식으로 대응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 불만이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독도 영규권 주장이 담긴 백서의 한글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방부에 명백하게도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겠다는 뜻이 내표됐다고 추정이 된다.

그리고 국방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백서 요약분을 접수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백서 요약본을 국방부가 접수를 한 후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은 독도에 대한 어떤 영유권 도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 뿐이다.

이미 독이 깨져 물은 엎질러졌고, 죽은 아들 불알만 만지고 있는 격인데,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맨날 당하고 난 후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때는 지났다고 본다. 독도에 대해서 누구도 넘 볼 수 없게 실효적 지배 강화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정부의 독도 입도시설 건립 보류 결정과 관련, "꼭 그걸 우리땅이라고 강조를 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실효적 지배가) 강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방파제, 입도지원센터 등의 방안이 나온 것인데 실효적 지배 강화책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새민련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 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당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외교적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여 강 의원의 "독도 입도시설 취소 결정을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부처 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 말대로 우리 집을 자꾸만 우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집이라고 울타리는 만들어서 자기 집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땅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울타리는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독도를 우리 땅으로 세상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고 평온할 때는 우리 땅이라고 우길 필요가 없고, 울타리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지금 일본이라는 왜놈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도발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땅이라고 울타리를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을 위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다. 일각에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시설물들의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기만 살려주는 것으로 강하게 반대한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시설물들의 건립을 취소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그 이후에 독도를 분쟁지역의 전략을 포기했느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일본은 대담하게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우리 국방부에 전달하며 선전포구를 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백서를 우리 외교부에 전달하는 것도 무례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것은 무력으로도 침탈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고 독도를 일본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실효적 지배 강화 시설물 설치를 반대한다면 이것은 독도를 일본 전략대로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독도를 일본이 다시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강력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땅에 자연을 보호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하고 독도를 마음대로 관광도 할 수 있게 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하여 일본이 스스로 독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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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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