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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와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교육학 박사),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수학능력시험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경제’ 과목의 교과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있었던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문을 4번째 게재 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 총론
○ 발제자께서 밝히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4종의 교과서를 평가하고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글임
○ 후속세대에 대한 경제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는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검토한 노력에 박수를 보냄
○ 논평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토론회 제목을 보고 (상당히) 걱정한 것보다는 교과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토론회의 취지와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교과서 내용 이상으로 논평자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학 교육의 방식임. 교과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교과서가 절대시되는 교육 환경이 더 우려됨
○ 논평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해 보고자 함. 즉 (1) 교과서 집필자와도 발제자와도 다른 논평자의 제 3의 입장들을 밝히고 (2) 경제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평자의 생각도 제시하고자 함
2. 교과서별 분석에 대한 논평자의 생각
(1) 교학사
○ (29p) <읽을거리> “‘공짜’라는 유인의 효과”
⇒ 읽을 거리는 문자 그대로 학생들이 읽고 생각해 보고 토론하는 재료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됨. 정부의 무상보육 제공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수요를 창출했다는 서술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됨. 여기에는 가치판단은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됨.
○ (66p) 노동자가 약자라는 견해
⇒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는 선진국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음. 이런 서술로 인해 학생들에게 “노동자 위주만의 경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도 있다”는 우려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함. 물론 발제자가 밝힌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의 사례를 제시하여 정부 개입의 부작용도 알려줄 수 있겠음 (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사례)
○ (79p) 소득격차에 대한 견해
⇒ 적절한 소득격차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분명 부정적 현상이라고 생각됨. 이를 정부가 줄일 수 있는지 와는 별개로 최근 들어 매우 많은 국가들에서 소득격차가 증가한 것은 실증적인 사실임. 최근에는 쿠즈네츠 가설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다시 깨진다는 실증연구도 나타나고 있음. 소득격차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195p) 수입량을 제한의 효과
⇒ 당연히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효과 둘을 보아야 할 것임
○ (209p) <심화활동> 자본 이동에 대한 논쟁
⇒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제한하면 해당 국가와 세계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으나 비상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을 막는 것이 작은 국가 경제의 보호에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일반적인 원리는 당연히 설명해야겠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진리처럼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자본이동이 왜 바람직한지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일 거라 생각됨
○ (216p) “세계화의 문제
⇒ 세계화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력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는 추세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임. 세계화는 이론적으로 분명히 모든 국가에게 이롭지만 현재 세계화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음.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국제무역의 증가가 숙련수준이 높은 개인들에게는 혜택이 되었지만 비숙련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임. 세계화는 도전의 기회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극단적 견해임. 특히 현재의 세계화는 선진국들의 농산물 보조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적인 경제 이론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면도 분명히 있음. 시장경제에 기반한 바람직한 세계화란 어떤 것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함
(2) 비상교육
○ (34p) 분업에 대한 부정적 진실
⇒ 교과서 전체 맥락을 보아야겠지만 분업의 중요한 기여를 밝히지 않고 부정적 진술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음.
○ (42p)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만은 분명.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라고 하면 될지? 환경 오염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어느 체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유명. 따라서 시장경제라서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는 식의 진술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환경오염 0가 사회적 최적은 아니며 환경오염의 절감에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43p)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정부
⇒ 실제로 OECD 국가들 자료를 보면 공공재라고 보기 어려운 교육과 복지가 정부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인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야가 정부 개입이 필요 한지 아닌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수업 방식이 좋을 듯 함
○ (73p) “그러나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독점의 횡포, 빈부 격차, 실업 등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이 부분 진술은 문제가 있어 보임. 정부의 역할이 커진 이유가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봄. 하지만 정부의 size가 19세기 고전적 자본주의 시기 보다 커진 것 또한 사실. 따라서 정부의 크기가 왜 커졌으며 커져서 생긴 부작용 등을 두루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함
○ (75p)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문제
⇒ 기본적으로 정확한 진술이 아닌 듯함.
○ (179p)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개인, 기업,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듯함.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같은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음. 하지만 자유무역이 국가전체에게는 이익이더라도 손실을 보는 집단도 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음.
○ (199p) 세계화 부작용
⇒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1) 기본적으로 저소득 국가의 입장에서는 저 임금이라는 비교우위에서 출발하지만 선진국을 추격해 가는 것이다. (2) 세계화의 기회를 잘 이용한 중국 인도 같은 나라도 있고 그 혜택을 못 보는 나라도 있다“ 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 좋을 듯
(3) 씨마스
○ (39p)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
⇒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사실. 자체로 개입주의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현실이 그랬으므로. 그 보다는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서술해 주는 것이 좋겠음
○ (53p) “토지나 자본과 달리, 노동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노동자가 고용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다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된다.”
⇒ 실업이 문제가 된다는 문제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겠음. 이는 노동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보임. 기계 중심보다는 나은 거 같음
○ (74p) (75p) 시장의 소득분배와 소득격차
⇒ 소득격차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소득 격차가 왜 나쁜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좋겠음. 참고로 유명한 Mankiew 교과서에서도 빈곤과 싸우는 것은 공공재라고 설명하고 있음
○ (211p) 탐구활동 -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List, Georg Friedrich, 1789~1846)는 개발도상국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하는 선진국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매우 교활한 방법이다.”
⇒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한 논쟁은 학생들의 경제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주제라 할 것임. 리스트의 견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면 굳이 보호무역에 대한 예찬만 나오지 않을 것임
(4) 천재교육
○ (25p) “각 경제 체제가 지닌 장점만을 혼합한다면 혼합 경제 체제는 최상의 경제 체제가 될 수 있다.”
⇒ 분명 문제 있는 진술. 혼합경제에 대한 적절한 진술 내지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음
○ (114 – 115p)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비슷한 비중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
3.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1) 시장과 정부
○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기본적으로 경제원론 교과서와 같이 시장이 바람직하고 사회 후생을 극대화해주지만 (1) 시장지배력 (2) 외부성 (3) 특수한 재화들 (4) 정보의 불완전 혹은 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나올 수 있다. 이 때 정부는 상황을 개선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며 정부의 능력과 정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도. 고등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도 될 듯
(2) 기업가와 기업의 정신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세계 경제에서 기업이 생산의 주체라는 사실은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이 기업경영자에게만 국한된 서술이 되어있으므로 기업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시대에 걸맞게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견해에 찬성. 모두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자!
(4) 무역에 대한 서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장점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임. 다보호무역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들 간의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됨
(5) 세계화에 대한 관점
○ 세계화는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미래 생활의 조건이라는 점을 잘 전달되어야 할 것임. 이 문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토론이 있는 수업 방식이었으면 함
4. 맺는 말
○ 시장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경제생활 방식 중에는 제일 나은 것이 사실. 앞으로 더 나은 방식을 찾을 것 같지도 않음. 다만 현 상황이 완벽하지 않기에 더 개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임. 그 개선 방법에 있어서, 특히 정부와 시장의 분업 및 협업과 관련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다양한 견해들을 나누는 교육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물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교과서면 좋겠음. 그런 면에서 전체 교과서를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인적자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걱정됨.
○ 학생들이 도그마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교과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교과서가 참고서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교육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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