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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와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교육학 박사),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수학능력시험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경제’ 과목의 교과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있었던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문을 6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교육학박사)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4종(교학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씨마스) 경제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교과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보다 시장경제 체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서술하고는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혼합 경제 체제(수정자본주의)에 비해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다수 존재는 동시에 △빈부격차와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들은 이를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이 2학년 또는 3학년 때 심화과정으로 『경제』를 선택해서 배우는 4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인데 이와 더불어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대한 병행 분석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경제 교육 구성 체계
1학년 필수과목인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생활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선택과목인 심화『경제』에서는 그 개념의 응용 차원으로 원론수준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 1학년『사회』에서 ‘경제 단원’은 전체 단원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표1]에서 보다시피 세부적인 교육 내용 역시 경제의 기본 개념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표1] 고등학교『사회』교과 단원 구성
| 단원구성 | 소단원별 세부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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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회를 바라보는 창 |
자아정체성, 사회적 관계, 인간과 자연의 공존, 사실판단과 가치 판단, 사회 현상의 분석, 사회 현상의 평가 |
| [2부] 공정성과 삶의 질 |
인간 존엄성의 실현,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차별과 소외의 극복, 다양성의 존중, 다문화 사회와 관용, 인간다운 삶,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
| [3부] 합리적 선택과 삶 |
고령화의 현실, 생애 설계, 자산관리와 재무 설계, 일과 직업, 근로자의 권리, 여가 생활의 설계, 글로벌 시대의 국제 금융 환경,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합리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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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환경 변화와 인간 |
과학기술과 인간 생활, 공간 정보 기술의 발달, 정보화로 인한 삶의 변화, 교통 발달과 공간 변화, 도시화·산업화의 영향, 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 세계화의 의미와 영향, 국제 거래와 상호 의존, 세계화와 한국 경제, 세계화의 빛과 그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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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미래를 바라보는 창 |
세계의 인구, 세계의 식량, 자원과 자원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지구 환경의 변화,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위기의 극복, 새롭게 대두하는 지구촌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의 방향 |
위와 같이 갓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노령화를 걱정하게 되고 자산관리 및 재무 설계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 경제를 입문함에 있어 재미있고 쉬운 사례가 무수히 많음에도 1학년생이 미국 발 금융위기를 사례로 국제금융의 개념 및 환율의 가격 결정 원리 등을 배워야 한다. 세계화에 대한 설명 역시 세계화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가 국가 간 빈부 격차를 늘린다고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그러한 서술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남미와 중국, 동남아 등에 선진국의 부를 이전시켜 중산층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국가 간 빈부격차를 늘렸다는 교과서의 기술은 현실보다는 과거 사회주의 좌파의 제국주의 수탈론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현실로 자유(自由)와 경쟁(競爭)의 장점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 7차 교육과정 때만해도 수요와 공급의 가격 구성 원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경제교과서라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담고 있지 않다.
지난 60여 년간 경제 교육의 변천사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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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과정 중 1학년 사회에서 '경제’ 단원에 대한 수업 시수는 평균 10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2~3학년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102시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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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의 경제 교과서 역시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을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정의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1학년 사회 과목에서부터 ‘자유’와 ‘경쟁’의 장점에 대한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리카도의 비교우위, 한계효용 등을 시험 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고 고득점자들만 선호하는 과목이라고 인식하며 선택을 기피하게 된다. 좌편향 우편향을 떠나 경제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부터 교육의 목표와는 동떨어진 길로 들어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교육학회」의 연구는 이러한 잘못된 경제 교육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한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중 ‘기회비용’ 관련 문항을 분석한 결과 오답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이 고교생 보다 대학생일수록, 비상경계 전공자보다 상경계 전공자일수록 많았다는 이 발표는 경제 원리의 부재와 암기식·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맺으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서부터 ‘자유’와 ‘경쟁’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는 것과 현행 2학년 『경제』교과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는 선택이고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유’와 ‘경쟁’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1학년 『사회』에서 자유와 경쟁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시급하다.
60여년 이어져온 잘못된 교육의 결과다. 급할수록, 늦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해 연말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교육대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에서부터 문제의 깊은 근원을 직시하고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편성 원리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소걸음으로, 10〜20년 뒤를 내다보고 교육혁명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경제’를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작의 순간에서부터 ‘자유’와 ‘경쟁’의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역시 이러한 기본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홍수연 1p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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