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20일 오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제14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토론회’는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와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교육학 박사),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수학능력시험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경제’ 과목의 교과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있었던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문을 6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현행 경제 교육은 미래 세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한다.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문민정부를 출범하고 1995년 6차 교육과정부터 과거 우리가 배웠던 반공사상은 많이 사라지고 민주화가 역사 교과서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1997년 7차 교육과정이 되고 2007년 에는 부분 개정과 수시 개정이 진행되어 왔다. 6차와 7차는 분명 5차때까지의 교육과정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 국사도 교육에서 선택과목까지 되어 정규 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도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

6차 이후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교육 과정의 큰 맥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반시장경제, 반기업, 산업화 부정 그리고 민족주의 강조와 은근한 반미 사상 이것이 모든 교과 과정에 내포되어 있다. 어느 한 과목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론적으로 시장주의에 대한 단점을 부각 시키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주었다면 역사교과서는 물론 초등학생들이 읽는 역사 관련 서적 거의가 구석기 시대는 평등사회로 인지시키고 사유재산이 생기고부터는 계급 사회로 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정답으로 만들어 시험을 외워서 치게 하는 주입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문학 교과서에서는 산업화, 시장 경제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간 소외 현상을 가져오고 약자들이 설 땅이 없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을 읽히고 개발을 하는 것은 통치자의 욕심에서 결국은 있는 자에 편의를 제공할 뿐 소시민에게는 돌아오는 몫이 없다고 강조하며 시장경제 개발 산업화를 감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문학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경제 이론과 연관시키는 수업이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 교과서 하나만으로 반기업 반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스며들듯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논리적 오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제가 잘못된 삼단 논법의 오류에 빠져 있는데도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학생들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생들은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볼 뿐이다. 진정하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알지 못한다. 대기업은 무조건 강자이고 중소기업은 피해자라는 구조만 알고 있다.

노동자대 자본가 양자 대립 구조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결국 공공산업 분야는 개인 자본가에게 차마 맡겨 둘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이끌어 낸다 이런식의 경제 학습은 미래 세대의 경제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미래 세대가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 오류를 범하게 될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 많은 경우 실제 경제 상황 자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예시로 가르치고 있다. 대체로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뉴딜정책은 1930년대 경제 상황이다.

이것은 경제사의 발전에 있는 하나의 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부분의 수업에서 대체의 좌성향 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현재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빗대어 가르친치고 있다 이것은 일년이 다르게 아니 일주일 사이로 세대 차이가 난다는 급변하는 현대와 과연 맞는 일인지?

시장에 맡겨 놓으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가 자정하며 그 이론도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때문에 분명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기업가들의 상황 노동자들의 상황이 상당부분 달라져 있는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이론대로만의 경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균등 분배와 공공성을 내세워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 경제 교육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경제 교육을 빙자한 사회주의로의 소리 없는 혁명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노동자라든가 국내 산업이라든가 한쪽 방향만의 입장을 주입하는 것은 편향된 교육이다.

반기업과 관련하여 정부 개입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두고 국내 산업 육성을 내세워 결국 FTA 반대 근거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닐 것이다.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교육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8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과서는 현실에서 이해관계가 많은 일이므로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교육 과정은 중고교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수준 있는 석학들의 감수아래 초등학교용 경제 이야기 등 글로벌 사회로 가고 있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허상일 뿐이다.

진정한 백년의 계획은 변화할 사회와 세계의 흐름을 감지하고 예측하여 미래 세대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길은 국민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선동이 아닌 합리적 판단을 통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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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1p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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