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친시장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어야
▲ 제14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토론회'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20일 오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제14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토론회’는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와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교육학 박사),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었다.
중·고교 교과서 좌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자유경제원 교육 현안 분석에 따르면,그간 역사 왜곡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편향 문제가 경제 교과서에도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교과서의 편향은 경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시장경제 이념을 심어줄 뿐 아니라 반(反)기업 정서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수학능력시험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경제’ 과목의 교과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있었던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문을 6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1.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가 바로 선진 국가이며, 그런 선진국 경제에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
-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임.
- 시장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경쟁구조를 발전시킨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였음.
- 시장원리에 충실한 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번영의 길로 나아갔음.
○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는 나라는 정부의 간섭이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채택하고 있음.
- 정부의 개입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게 마련이며 경제의 활력을 억압하게 되는데,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공산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해 고도의 산업국가로 발전했던 유럽의 국가들도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음.
- 큰정부의 함정에 빠졌던 나라들이 다시 활력은 찾은 것은 작은 정부와 민영화의 덕임. 미국과 영국은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에 힘입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시 경제활력을 높였음.
○ 한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는 결국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음.
- 시장경제와 기업을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는 번영하지만,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시장기능을 축소시키고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나라는 쇠락의 길로 빠지게 마련임
-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포함되면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음.
- 하지만,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정부의 개입주의가 확대되면서 큰 정부의 함정에 빠졌음. 이에 따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있음. 다시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려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함.
○ 한 국가가 친시장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로 알리고 청소년에게 올바로 가르쳐야함.
-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은 자본주의, 시장, 기업을 긍정적 입장에서 서술해야 함.
-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시장경제의 이해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쟁보다 정부간섭에 치우치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내용이어서는 곤란함.
-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의 경제교육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워짐.
- 청소년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로 이해하며 합리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분석의 기준
○ 2015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 개정판 교과서로 교육이 진행됨.
○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낸 출판사는 총 4곳으로 교학사, 비상교육, 씨마스, 천재교육이 출간함.
○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 왜곡하지 않은 경제 교과서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4종의 교과서를 평가하고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함.
3. 교과서별 분석
○ 2009년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총 4종으로 교학사, 비상교육, 씨마스, 천재교육 이상 4개의 출판사에서 경제 교과서 발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서술함.
(1) 교학사
○ (29p) <읽을거리> “‘공짜’라는 유인의 효과”
‘공짜의 유혹’∙∙∙ 집에서 아이 키우던 부모 47% 어린이집 신청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부모까지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만 0~5세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 500명 중 47%(235명)가 무상 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을 신청했다. 무상 보육이 어린이집 수요를 창출한 원인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만 0~2세 영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2009년 50.5%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가운데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 동아일보, 2012년 6월 15일
- 무상 보육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 드러나는 실정이지만, 무상 보육이 어린이집 수요를 창출했다고 서술함.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에 대한 분명한 사례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함.
○ (66p) “(생략) 또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은 공급자인 노동자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는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노후 복지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 노동자가 약자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노동자 입장 위주로만 서술함. 노동자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식의 서술은 자칫 학생들에게 노동자 위주만의 경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도 있음. 게다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음.
○ (79p) “이러한 소득 격차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나 정부 지출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요하고 있음. 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 있음. 경제성장이 빈곤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임.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많아질수록 경제성장은 저하되고 오히려 소득격차가 커질 수 도 있음.
○ (195p) “수입량을 제한하면 국내 시장에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 상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보호된다.”
-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명시해 놓지 않음.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함.
○ (209p) <심화활동> – 문제 1번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자.”
<심화활동> : 자본 이동에 대한 논쟁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전가지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자본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자본 이동에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경제학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본 이동에 세금을 매기거나 이동하는 자본량을 제한하거나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협소한 시장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경제를 이상 과열시키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경제의 거품 붕괴와 더불어 자본 시장이 마비된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국제 통화 기금(IMF)은 자본 이동 통제의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자.
-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제한하면 해당 국가와 세계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자본이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그래야만 제대로 된 효율을 내는 곳에 투자가 됨. 수익성이 낮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곳에 자본이 묶여 있으면 자본은 비효율적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음. 또한 세계경제는 위축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게 하는 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216p) “세계화로 인한 다른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를 통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좁혀질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혹은 국가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 세계화로 인하여 후진국들의 경제가 성장하고 절대 빈곤층이 계속 감소하였음. 이는 후진국 국민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음. 세계화에 의한 빈곤의 해소 과정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식의 서술은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2) 비상교육
○ (34p) “먼저 분업은 노동자가 다른 기술을 배울 기회와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줄인다. 또,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조로운 작업을 반복하게 되어 노동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업화된 생산 방식 속에서 개인이 획일화∙부속품화됨으로써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분업화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어있음.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마르크스 방식의 자극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분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많은 기회와 자유가 주어졌음.
○ (42p)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 시장 경제 체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빈곤, 환경오염, 독점폐해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삶과 환경이 나아졌음에도 폐해가 다른 체제보다 큰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 빈부 격차는 경제성장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를 문제시할 이유가 없음.
○ (43p)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복지, 교육, 환경, 노동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복지, 교육,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여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복지, 교육, 환경, 노동은 공공재가 아니며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간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함.
○ (73p) “그러나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독점의 횡포, 빈부 격차, 실업 등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은 정부가 개입할 때 이루어짐. 정부의 개입이 적을수록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 없이 이루어짐. 또한 대공황 이후 케인지언 방식의 개입을 통한 정부 비대화는 장기적인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야기함. 이러한 추가 설명 없이 정부의 개입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서술은 학생들에게 시장 경제보다는 정부개입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갖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설명임.
○ (75p) “이에,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와 유인책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 (중략)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공정거래인양 서술하고 있음. 정부가 개입하여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잘못 서술하고 있음.
○ (179p)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개인, 기업,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유 무역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불이익을 보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자유 무역 환경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며 자유 무역으로 인한 경쟁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피해’라고 표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유 무역에 대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 (199p)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국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 경쟁의 논리로 전개되어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나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의 집중과 양극화 현상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 격차,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개인의 빈부 간 격차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
- 세계화로 인하여 오히려 기술집약적 산업이 없는 국가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이 가진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이 이전하고 개발도상국과 그 기업들은 선진국을 Catch-up할 수 있음. 중국과 인도 등이 그 예임.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세계의 부는 양극화로 향하는 것이 아닌 평준화로 가고 있음. 오히려 일하지 않으려는 국민을 가진 국가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국가로 부가 이전되고 있음.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억지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음.
(3) 씨마스
○ (39p)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을 경감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즉, 시장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함으로써 시장 경제 체제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정부 개입주의에 대한 정당성과 친근한 인상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음. 현실에서 혼합체제보다 시장경제 체제에 충실한 나라들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
○ (53p) “토지나 자본과 달리, 노동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노동자가 고용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다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된다.”
- 노동과 자본은 서로 결합됐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함. 노동만큼이나 자본도 중요함.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노동자 중심의 관점으로 서술하였음.
○ (74p) “소득의 분배를 시장의 가격 기준에만 맡겨 놓을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 환경이 좋으며 능력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소득 격차가 커진다.”
- 시장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음. 국가 간섭이 적고 자유로운 시장이 발달해 있는 곳일수록 소득의 증가 속도가 빠름.
○ (75p) “시장 경제에는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시장 경제에서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 일반적이고 경기 변동도 심하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 소득 분배가 불평등 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임. 소득격차를 부정적인 것으로 서술하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 삼아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정부개입을 통한 정치적 배분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고, 사회를 침체시시는 정치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211p) 탐구활동 -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List, Georg Friedrich, 1789~1846)는 개발도상국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하는 선진국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매우 교활한 방법이다.”
-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편향된 서술이며, 독일의 경제학자를 인용함으로써 보호무역에 대해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서술하였음. 오히려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인류 문명은 크게 발달하였음. 특히 한국은 자유무역으로 성공한 나라임.
(4) 천재교육
○ (25p) “각 경제 체제가 지닌 장점만을 혼합한다면 혼합 경제 체제는 최상의 경제 체제가 될 수 있다.”
- 계획 경제 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경제 체제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음. 특히 개입주의를 포함하는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보다 비효율적인 체제임. 혼합 경제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어 바람직 하지 않음.
○ (114 – 115p)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 공급자 중심으로 설명함. 소비자는 자신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제한 채로 서술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음.
- 시장실패에 대한 불분명한 설명을 길게 하면서 정부실패를 짧게 설명하고 있음.
4. 분야별 비교분석
| 구분 | 교학사 | 비상교육 | 씨마스 | 천재교육 |
| 체재 |
(42p)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
(39p)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을 경감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즉, 시장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함으로써 시장 경제 체제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
(25p) “각 경제 체제가 지닌 장점만을 혼합한다면 혼합 경제 체제는 최상의 경제 체제가 될 수 있다.” |
|
| 정부 |
(79p) “이러한 소득 격차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나 정부 지출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75p) “이에,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와 유인책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 (중략)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5p) “시장 경제에는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시장 경제에서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 일반적이고 경기 변동도 심하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
(119p) “정부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시장 실패를 개선한다.” |
| 무역 |
(195p) “수입량을 제한하면 국내 시장에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상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보호된다.” |
(179p)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개인, 기업,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유 무역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불이익을 보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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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p) 탐구활동 -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List, GeorgFriedrich, 1789~1846)난 개발 도상국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하는 선진국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매우 교활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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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
(66p) “(생략) 또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은 공급자인 노동자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는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노후 복지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
(34p) “먼저 분업은 노동자가 다른 기술을 배울 기회와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줄인다. 또,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조로운 작업을 반복하게 되어 노동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업화된 생산 방식 속에서 개인이 획일화∙부속품화됨으로써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53p) “토지나 자본과 달리, 노동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노동자가 고용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다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된다.” |
5. 분야별 주요 문제점과 수정 방향
(1)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
○ 천재교육 (24p.) “시장 경제 체제도 완벽하지는 않다. 개인이 갖춘 능력의 차이나 가정 환경의 차이, 사회∙경제적 구조와 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또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은 일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서로 심각하게 충돌하는 경우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임.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시장경제체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단점으로 서술해놓았음. 가정환경의 차이나 개인이 갖춘 능력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 설명해놓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에서나 혼합경제체제에서도 나타나며 시장경제체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심함.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가 넉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부족, 사회주의 방식의 규제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 설명해놓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서로 심각하게 충돌하는 경우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생긴다는 근거없는 서술을 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긍정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부개입에 대한 서술
○ 씨마스 (39p.) <더 알아보기> 수정자본주의와 혼합경제 체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독과점의 횡포, 빈부의 격차, 공황과 실업의 발생 등 시장경제의 결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20세기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국가는 시장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현대 자본주의는 18~19세기 자유방임주의하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를 학자들은 ‘수정 자본주의’라고 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과 영국의 복지 국가 정책은 수정 자본주의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마치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서술함. 특히 공황의 발생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재앙임에도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서술하였음.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불러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음.
-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뉴딜정책과 영국의 복지 국가 정책을 제시함. 하지만 뉴딜정책이 오히려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경제회복을 오히려 더디게 하였음. 또한 영국은 복지 정책으로 ‘영국병’에 걸리게 되어 경제가 쇠퇴하는 국면을 맞이함. 후에 대처가 집권하여 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영국병’에 걸린 영국경제를 다시 살려냄. 이러한 서술이 없는 채로 개입주의의 필요성만을 지적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라는 왜곡된 관점을 갖게 함.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 필요함.
- 특히 ‘계급적 사회 구조의 근본은 그대로 두고’라는 표현은 모순적임. 창조적 파괴로 인한 혁신이 있는 자본주의에 계급적 사회 구조의 근본은 없음.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론은 자본주의에 적용되지 않음.
(3)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
○ 4개 출판사 모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놓음. 하지만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이 기업경영자에게만 국한된 서술이 되어있음. 기업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시대에 걸맞게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
(4) 무역에 대한 서술
○ 4개 출판사 모두 자유무역에 대한 서술보다는 보호무역에 대한 서술이 더 많았음. 자유무역의 서술을 높여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음. 특히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이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5) 세계화에 대한 관점
○ 비상교육 (199p.) “세계화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국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 경쟁의 논리로 전개되어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나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의 집중과 양극화 현상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 격차,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개인의 빈부 간 격차 심화로 나타라 수 있다. 경제적 수준과 정치적 수준의 세계화 속도의 차이는 정치적 의사 결정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유발되기도 한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일부 국가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 전파로 고유한 문화가 훼손되고 문화의 획일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자국의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경쟁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문제임. 또한 세계화로 인해 약소국들은 점차 부유해지고 있음. 세계화로 국가 간 격차는 줄어들고, 열심히 일하는 신흥국들은 잘살게 되고 방탕하게 낭비하는 국가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음. 또한 고유한 문화가 훼손되고 문화의 획일화가 우려된다는 것은 기우임. 문화도 외부의 것과 결합하여 새롭게 발전하고 진화함.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계화로 인한 장점들을 왜곡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소개함.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 필요함.
6. 총평
○ 혼합경제체제에 비해 시장경제체제가 우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세계는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서술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과 긍정성을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경제체제만의 단점이 아닌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을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 설명해놓음. 빈곤,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이며,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라는 사실을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개입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정부의 개입이 정부실패로 나타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보호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빈곤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상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에 대한 서술에 비해 자본에 대한 서술이 부족함. 노동이 중요하듯이 자본도 중요하며, 자본이 노동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기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음.
[교과서]
김종호 외 1인,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014
박형준 외 5인,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2014
오영수 외 1인, 『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2014
유종열 외 5인,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2014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홍수연 1p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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