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8일 오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논의한 끝에 잠정합의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만을 담은 김영란법을 우선 입법키로 하고 의결했다.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라 이름 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란법은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등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입법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

본인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해 최종 처리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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