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남북간 '자유통일'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금까지 남북대화는 단발성으로 흥행끌기식의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남북간 자유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종북좌파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보여주기 단발성 쇼로 진행하여 남북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종북정권에서 남북정상간의 두 번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남북한 자유통일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고 고려연방제의 1국가 2체제의 통일 논의만 있었다. 고려연방제 통일논의는 우리 헌법을 부정한 통일논의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종북정권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고려연방제 통일 논의를 하여 왔다.

북한과 종북좌파들과 새민련에서는 아직도 고려연방제의 통일을 하겠다는 6·15, 10·4 남북한 정상회담 선언을 실현하라고 요구를 즐기차게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종북들과 새민련 그리고 북한은 모르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방식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자유통일)을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종북들과 새민련 국회의원들도 이를 부인하고 위헌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는듯이 북한의 김정은도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을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해로 여기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제 분위기와 환경만 마련되면 남북한 정상간의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필자는 남북한 정상간의 대화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지난 시절 종북좌파 정권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 회담을 하였지만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다.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과 만나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납북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흥행성 보여주기로 남북정상 회담으로 끝내고 말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햇볕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에 무조건 퍼다주기만 하여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게 하여 지금까지 남북한 대화의 걸림돌 역할을 만들었다. 이렇게 종북좌파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흥행성 보여주기 식으로 끌고가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통일방식에 합의를 하는 짓을 하였다.

김정은이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단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다. 세기를 이어온 민족 분열의 비극을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허용될 수도 없다"며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놓여 있어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김정은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만 했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인데 , 그가 "남과 북은 자기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며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민족끼리 민족 대단합과 대단결을 이뤄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야 한다"고 통일에 대한 토를 달았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남북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라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둬야 한다"며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다,

김정은이 말한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고려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남북한 통일 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정치 제도로 통일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북한식 사회인민민주주의 제도는 이미 사망신고가 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죽은 자식 불알을 만지고 있는 것이다. 사망신고까지 된 사회인민민주주의 제도로 통일을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 그러므로 사회인민민주주의 제도로 통일을 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깐, 김정은이 제도통일를 추구하지 말고 상대방 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고려연방제식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방식이다.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은 북한 아이들 말고는 다 알고 있다. 북한식 사회인민주주의는 이미 사망신고까지 마친 제도이므로 더 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곳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자유통일)이어야 대박이지 고려연방제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되고 말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이 된다면 지금도 남한에서는 종북좌파들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맨날 조용한 날이 없는데 종북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사상대결로 인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제2의, 제3의 광주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박근혜 정부가 원치 않는다면 남북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유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성을 갖고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자유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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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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