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회복과 혁신', '통일'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라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으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단된 대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다 세기를 이어온 민족 분열의 비극을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허용될 수도 없다"며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놓여있어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과 북은 자기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며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민족끼리 민족 대단합과 대단결을 이뤄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야 한다"며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인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은 남북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라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둬야 한다"며 "남과 북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하찮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로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말한 통일 대목에는 모슨점이 많이 있다. 필자가 모순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바로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인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남북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분이다.

김정은이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장 우월한 제도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대세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어떤식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다.

북한에서 자주 찾는 한민쪽끼리 자주통일이나 평화통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무슨 체제로 통일을 할 것인가가 통일을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김정은이 말한 인민대중이 중심인 북한식 사회주의제도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고 지구상에서 퇴출된 체제인데 그것을 아직도 가장 우월하다는 김정은이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북한식 통일 아니면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올해를 한반도에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대통로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진정으로 민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먼제 생각하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논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에서 말하는 자주통일도 중요하다. 그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니깐 접어두고 한반도 통일은 체제 우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통일부에서 통일만 강조하니 북한에서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고 자주통일을 하자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통일부에서 통일을 말할 때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자유통일)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말하면서 무슨 체제로 통일을 할 것인가를 빼놓고서 무슨 통일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는 되지 않고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자주통일이나 평화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말하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역시 김대중과 김정은이 합의한 고려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이라 할 수 없고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남북한 정상간 논한다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자유통일)을 논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급한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인 제일 좋은가"라는 물음에 '톨스토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통일이 급하면 급할수록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남북한 통일만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체제로의 통일을 할 것인가를 덮어두고 고려연방제식의 1국가 2체제로의 통일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당국자들은 이제 통일을 말할 때 꼭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자유통일)을 말하기 바란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며 '자유통일'만이 대박이라는 것을 당국자들은 명심하고 앞으로 통일을 말할 때는 반드시 '자유통일'이라고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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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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