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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민행동본부는 30일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과 관련 노무현 정권의 국가전자정부 시스템 설계도 무단반출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적 대 재앙을 막으려면 盧정권이 국가 주요문서(각 부처의 전자정부 설계도)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것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며 위와같이 밝혔다.
한편 노무현 정권은 임기말 청와대가 불법으로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도 등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무단 유출했다.
작년 11월11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임기 종료를 한달여 남겨둔 지난 2008년 1월 21일 대통령실이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인 정보화진흥원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 보내 국회와 사법부, 지자체, 전 부처 등 전 국가시스템 설계도와 산출물을 제출받았다.
청와대가 가져간 자료는 총 116개 사업에 달하는 국가시스템의 설계도와 그 산출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외교정보전용망 등 정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전자시스템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11월 "2008년 이후 청와대 및 국회,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전 국가시스템의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전반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1. 2007년 10월 4일 김정일-노무현 평양회담 김정일에게 전달된 서류뭉치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2. 2008년 1월 초순경, 대통령실장 문재인은 민기영 업무혁신비서관을 통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現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진흥원 책임자로부터 “산출물 제출시 全 국가시스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같은 달 8일 직접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산출물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어 자료를 받아냈고 결국 외부로 유출되었다. 3.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설계도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긴 채 외부에 유출된 것은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4. 전(全) 국가시스템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 보안관련 세부자료들이 왜 필요했는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받아 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5. 盧 정권이 무단 반출한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은 입법·행정·사법부를 총망라한 국가의 주요 기간시스템으로 관련 자료는 외부유출 시 북한 등 사이버테러집단의 해킹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진복의원도 2013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6. 최근 한수원(한국수력 원자력)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은 盧정권의 국가전자정부 시스템 무단반출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7. 국가적 대 재앙(災殃)을 막기 위해서라도 2007년 10월 4일 평양회담 당시 김정일에게 전달된 서류뭉치 내용과 각 부처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외부 무단유출 건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4. 12. 30 국민행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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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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