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전쟁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어“우리는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소니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직후,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초강경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미국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8년 11월 북한과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정을 철회한 바 있다.

미국은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대북 보복조치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 사이버 보복공격과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검토 중인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무기 수출 금지는 물론, 무역, 원조 등과 관련해 미국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북한이 테러조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북한의 이번 소니 해킹이 테러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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