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민련 안철수 의원이 "통진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섰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다.

새민련의 안철수 의원이 말한대로 통진당 해산이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8조 4항을 모르고 한 말일 것이다. 헌법 제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이란 없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이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통진당 후보를 하나도 당선시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통진당을 해산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통진당을 원내 3당을 만들어준 정당이 바로 새민련이란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의 종북 의원들을 당선시켜준 일등공신이 바로 새민련이란 것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말이다. 새민련과 통진당의 후보 단일화만 없었다면 통진당 종북의원들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통진당이 이렇게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진당의 해산을 보면서 새민련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통진당의 종북의원들보다 더 강한 종북의원들이 새민련에 숨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진당 의원 중에는 내놓고 종북행위를 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지는 몰라도 새민련보다 적다.

김정일 3주기 추모 조화를 전달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김정은이 김대중 5주기 추모 조화를 보낼테니 받으러 방북하라는 명령에 따른 의원도 없었다. 통진당 내부적으로 숨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짓을 하였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었다면, 새민련은 내놓고서 종북행위를 하고 있다.

새민련 문재인 의원도 "국가 권력이 정당의 해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새민련이 국가 권력이 통진당을 해산시키게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통진당이 지난 총선에서 새민련과 단일화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국가로부터 강제해산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진당 해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새민련에서 자기들 탓을 하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전부 남탓과 정부 탓만 하는 것을 보면서 새민련은 통진당 해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민련이 통진당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내에 숨어서 종북짓 하는 의원들부터 발본색원 해내야 할 것이다.

야권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해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롣될 것"이라고 헌재를 비판하는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적인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헌재의 통진당 결정에 국민들 60% 이상이 잘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새민련은 정부 탓을 할 것이 국민 60%가 왜 통진당 해산을 좋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민련을 등에 업고 숨어서 종북질 하는 새민련 의원들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직시하고 당내에서 종북질 하는 의원들부터 척결해내기 바란다.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새민련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새민련은 분골쇄신 한다는 마음으로 종북의원들을 내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는 온 힘을 쏟으면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꼴 먹은 벙어리 행사하는 새민련 의원들 통진당 의원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북한 인권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새민련 의원들,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잘 먹이고 잘살게 하라는 말은 한번도 못하면서 무조건 북한을 물질로 도와주라고 하며, 북한과 대화만 하라는 새민련 의원들 통진당 의원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변절자라고 하는 새민련 의원들, 그리고 탈북주민들을 보호하고 중국에서 체포하여 강제북송 당하는 탈북민들을 중국에 강제북송 시키지 말라고 말한마디 못하는 새민련 의원들이나 통진당 의원들이나 무엇이 다른가?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돕자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돕자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에 삐라는 보내는 것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 짓이다.

탈북자 중에는 함경북도에서 우리가 보낸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을 했다는 분들도 있다. 이런 대북 삐라를 보내지 못하게 하라고 호통을 치는 의원들이 새민련 의원들 아니냐 말이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김정일 3주기 추모 조화 배달부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만나서 대북삐라 중단시키라는 지령만 받고 온것이 아닌가?

김정은이 떨고 있는 대북삐라 살포를 못하게 하는 새민련 의원들은 통진당 의원들 보다 더 종북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이제 통진당은 해산되었으니 새민련의 종북의원들을 척결하는 일에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각계 각층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들을 일망타진할 전략을 수립하고 종북과 전쟁을 선포하고 일망타진하여 신은미, 황선 같은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토코콘서트를 하며 선동질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종북질을 하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번기회를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북들과 싸우면서 고통을 당한 인사들을 애국시민으로 정부에서 대우를 해주고, 종북들과 싸우면서 애국운동하는 국민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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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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