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자원외교 국점조사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놓고서 여야가 빅딜을 시도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동상이몽식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정치라는게 여야간 주고 받는 게임이라고 했으니 빅딜을 시도하여 하나를 얻고 하나를 준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법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를 주고 받은지 하루만에 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새민련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설득이 필요한데 어떻게 똑같은 일정 안에 소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여야 합의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에 국한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정권 청문회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는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자원외교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민련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업만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만이 한 사업이 아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한다. 이래야 이명박 정권 지지세력들이 수긍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이명박 정권의 치부를 들어내서 현재 3인방 비서들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사건의 치부를 가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 정치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현 정권까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민련은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 정권까지 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자원외교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투자금 이상을 회수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민련 노영민 의원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자원외교라는 개념 자체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전 정권 모두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빅딜을 하고서 또 야당의 꼼수정치에 당한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동상이몽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 초까지 처리하자, 새민련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 처리하자고 한다.

이것은 새민련의 전략에 새누리당이 당하는 느낌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시점도 결국은 새민련의 주장대로 새누리당이 시간끌기에 당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새민련이 전 정권의 실패만 부각시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성공하게 되어 있고 새누리당은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될 것이다.

새민련이 자원외교 실패의 선동을 통해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물고 늘어져서 국정을 장악하려는 짓이다. 선동술의 대가인 괴벨스의 ▶"적에게 맞서려면 무엇보다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고 한 말을 적용해서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조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증오를 일으키려는 수작이다.

이명박 정권의 헤외자원개발 사업을 국부유출이라고 선동질을 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불러 일으켜서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괴벨스의 선동술대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일으켜 새민련이 반사이득을 보려는 꼼수이다.

새누리당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적에게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갖게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새민련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와 분노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개발해내야 새민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짓을 안할 것이다.

북한이나, 종북들이나, 새민련은 이 괴벨스의 선동술을 너무나 잘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증오와 분노를 유발시키는 짓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다. 북한이나, 종북들과 새민련은 괴벨스의 선동술을 잘 활용하여 치고 빠지는 빨치산 수법을 능통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끌고들어가기, 물고늘어지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의 실패를 덮기 위한 술수라는 소리를 들어도 새누리당은 뜻을 굽히지 말고 관철시켜서 저들이 자원외교로 선동을 하여 국민의 분노와 증오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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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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