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홈페이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와 본회의 등 국회 회의 불참시 세비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된 ‘1차 혁신안’ 대부분을 추인했다.

자비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을 홍보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책을 사고팔거나 입장료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인됐다. 본회의·상임위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의원에게 지급됐던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 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회의참석 일수에 맞춰 돈을 받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문제는 의원들로부터 원칙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지만, 내용에 일부 위헌소지가 있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치권 최대현안 중 하나인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국회의장은 2개월 안에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체육관련 단체장 등 공익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 허락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또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때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징계 내용 중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최장 180일 이내로 늘렸고, 해당 기간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돼 법안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모든 혁신위 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체포동의안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문제됐던 모든 기득권을 원천적으로 모두 포기하고 내려놨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기득권,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는데 합의를 해 희망이 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선거, 공천, 정당제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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