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교조

교육 붕괴시키고 법외노조 된 전교조 또 강경파가 장악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2014년12월 3~5일 전교조위원장 선거에서 강경파인 변성호(54) 현 전교조 사무처장이 제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수석부위원장에는 박옥주 현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선출됐다.

변성호 당선자는 2013-2014년 교사 시국선언 및 조퇴투쟁 등을 이끌어온 강경파(PD계열)로 분류된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투쟁과 교원노조법 개정, 교사의 노동3권 쟁취,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권학교 폐지 등을 내걸고 당선된 서울 송파구 영파여중 교사다. 위원장 당선자의 공약에는 학생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 투쟁노동자인지 교사인지 분간이 안 된다. 전교조는 위원장 후보와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동반 출마하며 임기는 2년이다.

기호 1번 변성호·박옥주 후보는 '강경파'(PD 계열)로 법외노조 등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교원노조법 개정,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같은 민감한 정책 이슈를 공약으로 내놓고 기호 2번 김은형·박근병 후보는 '온건파'(NL 계열)로 "전교조 중앙집행부를 해체하고 시·도 노조로 조직을 재편하자"고 주장했으나 강경파에 밀렸다.

온건파'(NL 계열)는 노조원의 급격한 감소 등 전교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아예 집행부를 해체하고 시·도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전교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체계의 소수 활동가들 마음대로 조직을 흔들어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파가 주도해온 전교조는 2003년 9만4000여명이던 '조합원 수가 2014년 5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그런데 강경파가 당선된 것은 아직도 전교조가 시대 변화를 모르고 좌익정부시절의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2009년 시국 선언을 주도해 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간부 김모(50)씨 등 3명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4년11월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8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시국 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비판하고, 그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 행위로,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는 '정치 활동'에 포함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집단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교육감의 지시·경고는 정당한 명령"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은 김씨 등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 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1만6000여명이 서명한 1차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상진 이계성)이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고발하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서명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하자 전교조는 같은 해 7월 2차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김씨 등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3개월 처분도 받았다.

서울 경기 좌익교육감지역 기초학력 꼴찌

11월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3014년6월24일 전국 중3, 고2 전체를 대상으로 국, 영, 수 등 기초과목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20점 이하)’은 3.9%로 나타났다. 또 전체학생 중 1/5이 50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중상위자가 작년보다 0.6%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도 0.5% 증가하여 학력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와 읍면 격차도 벌어져 중상위자 차이가 ‘5.0%에서 5.2%로, 기초학력 미달비율 차 역시 ‘0.3%에서 ’0.4%로 늘어나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영어는 5%, 수학은 7.5%로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영어 7.5%, 수학 7.2%로 증가했다.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서울 경기가 학력 미달 자가 증가한 이유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경쟁 없는 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미달 양산해 내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는 학업성취도 측정, 교원평가 거부한 전교조에 1차 책임이 있다. 기초학력저하의 원인은 교육의 경쟁원리를 무시하고 평등교육 앞세워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 평가를 거부한 전교조와 이를 조장한 좌익교육감에 있다. 전교조와 좌익교유감에 경쟁교육 포기를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요구를 수용하여 평가 과목을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 줄 세우는 일제고사라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반대하더니 기초미달이 20% 육박해도 평등, 평준화만 외치는 반시대적 괴물집단이 되었다. 교육부는 침묵하는 대다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소수 전교조 힘에 밀려 학업성취도평가를 초등학교에서는 폐지했다.

학생학력을 평가하고 미달학생을 양산해낸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평가를 통해 퇴출시키는 교원평가법이 전교조와 새정치연합에 의해 20여 년 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책임 없는 교육, 보완과 경쟁 없는 교육으로 공교육은 이미 파멸 중이고, 사교육이 공교육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학부모는 세금내서 아이들 학력 외면한 전교조교사 보수주고 사교육비로 이이들 학력 신장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교육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마음대로 좌익교육감 마음대로 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위에서서 떼법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

학력을 떨어져도 급식만 하면 된다는 정치교육감이 학력붕괴 가속

학력신장 예산이 무상급식비 때문에 반감되어 기초학력 미달 자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신장 예산이 2011년 1549억에서 2012년 1181억 원, 2013년 884억 원, 2014년 725억 원으로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아이들 학력이 떨어져도 무상급식만 하면 된다는 정치교육감들 때문에 학력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기초학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교조 힘에 밀려 폐지한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고 중,고까지 일관된 평가를 통해 학력미달 자를 양산하는 교사들을 교원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 부자를 위한 강제급식을 서민층 40%에만 실시하고 남은 예산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써야한다.

정부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으로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법외노조 전교조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 전교조와 좌익교육감말 대로 경쟁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는 길은 교육선진화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고 교육선진화는 경쟁교육의 재건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교사 퇴출을 위한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가 필수적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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