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는 2일 저녁 10시11분 본회의에서 375조4000억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재석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되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조6000억원가량 늘어난 375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세입감소 4000억원과 재정적자 축소 2000억원을 반영해 총 지출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국회는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보육료 역시 450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여야 공통으로 필요성을 공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에 298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에도 117억원을 증액했다.

국방 관련 예산에선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사업에 230억원,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비용에 7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됐고,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도 2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방산비리 논란에 휩싸인 방사청은 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당했고, 국채이자율 조정액도 1조5000억원 삭감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DMZ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줄었으나 창조경제 관련 예산, 새마을 관련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한편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임대주택 세 부담 경감 등을 추가로 담은 예산부수법안도 대부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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