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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유성남 | 승인 2014.11.30 23:27

   
 
지난 28일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은 값당 2000원 오른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여야가 담뱃값을 갑당 2000원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내년부터 담배 한갑을 4500원(KT&G 에세 기준)에 구입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 시행시한이 다가오면서 1인당 구매 제한이 없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편의점 관계자는 "11월말에 접어들면서 담배를 사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가격이 오르기전에 담배를 좀 사두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주 토요일의 경우, 전주에 비해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15∼2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편의점들은 정부가 사재기 단속 방침을 밝힌 지난 9월께부터 이미 1인당 판매량을 2~4갑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방문해서 다시 담배를 산다거나 인근 편의점들을 돌면서 담배를 산다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재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의 담배 매입량을 올 1~8월 평균의 104%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담배 구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도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으로 저소득층의 심리적 박탈감을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는 스트레스 해소할 돈의 여유가 없어 흡연으로 해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 흡연율은 43.9%이며, 고소득층 흡연율은 38.4%였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담배 비중은 1.09%이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는 0.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배를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에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50% 인상 권고안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에 가장 적합한 담뱃세 인상폭은 780원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은 30% 정도로 현재의 세금에 반영하면 465원이 된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담배값 2000원 인상은 세수증대를 위한 급진적이고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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