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각종 간첩·공안사건에도 계속 연루돼왔다.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당시 43세)·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朴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 등을 대서특필 했다.

朴씨는 북한서 돌아온 뒤 김일성을 찬양하고 反美(반미)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형)집행이 면제됐다.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됐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한다.

2006년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일심회 관련 북한 지령 및 보고 문건’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북한은 최기영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할 것’ ▲이정훈에게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손정목에게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 등을 지령했다.

통합진보당 기획정책실장 최기영은 북한에 기밀정보를 빼돌린 유명한 정치간첩이다.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통합진보당과 이정희는 간첩 최기영을 기획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복역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공당의 기획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간첩에 준하는 행위라 본다.

2006년 12월28일 일심회 2차 공판 과정에서는 “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 “민노당의 지도핵심체계를 세우라”는 등의 지령을 북한이 내렸던 사실도 제시됐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 분석자료, ▲“‘민노당 주요 활동가 K1·K2·C모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對北보고를 해왔다.

한국일보의 2006년 10월31자 보도에 따르면,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결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고립·압살·타격키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창현(44. 당시 민노당 사무국장)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고 對北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보고문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對北보고문은 북한을 祖國(조국), 한국을 敵後(적후) 등의 암호로 표시했다. 이런 공로로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는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 손정목은 조국통일상, 이정훈·이진강은 노력훈장을 각각 북한에서 받았다.

∎태극기와 애국가 부정

조선일보 2011년 12월21일자 기사 ‘창당대회 때 애국가 안 부르는 통합진보당’에 따르면,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그동안 태극기 대신 민노당기를 걸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다. 또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해왔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1월6일 통합진보당이 18대 총선에서 연대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애국가도 안 부르는 통합진보당과 연대 생각 없다" 고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에 문제 를 제기헸다.

2012년 6월1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라고 말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였다.

∎북한 공산세습 독재에 대한 시각

2011년 5월27일 진보논객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노당에서는 종북노선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네요. 그걸 안 하네요. 그건 죽어도 못 한 대요"라고 민노당을 비난했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21세기에 다 망해가는 봉건왕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니... 그러고도 '진보'의 시늉을 하겠다니... 이건 정치가 아니라 종교죠. 사이비 종교....."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도대체 21세기에 3대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죠"라고 개탄했다.

2010년 9월30일 통합진보당 전신은 민주노동당은“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010년 10월 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라고 말해 북한의 세습을 부정하는 것을 회피했다.

∎천안함 폭침

지난 2010년 5월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지난 15일 백령도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에 수거된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소개 책자에 소개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해외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엉터리라고 궤변을 떨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010년 6월28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국정조사, 공개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5월24일 대통령 담화는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해서 선거 한 번 이겨 보겠다는 의도로 확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결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간 위험천만하고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 수정안 3항은‘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고 단정한 문구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할 국회가 이렇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수정안 4항은 원안의8항, ‘즉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그대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라고 북한을 두둔했다.

∎ 북한인권

지난 2011년 6월7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제정을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성인권, 노동자인권 등을 주장하는 이정희 및 통합진보당의 평소태도와는 달라 종북이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 北미사일 싸고도는 진보당… 민주 “TV토론 연대 않겠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김미희 대변인은 지난 2012년 12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을 통해 “만약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98년부터 개발해온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지 핵무기 운반을 위한 미사일 개발용이 아니라고 라고 줄곧 주장해온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북한이 로켓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 본토까지 발사하려 한다는 내용이 20012년 12월 10일 KBS 뉴스를 통해 보도돼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핵실험

통합진보당은 2013년 2월14일 '北핵실험 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공격훈련이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작계5027,작계5029 등이 있다며,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북한의 남침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침공하여 북한 수복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계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즉 북한에서의 쿠테타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미 양국군은 북한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작계 5029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전쟁이 발발하면 주어진 수칙에만 따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戰況)에 따라 전쟁을 치른다.

6.25전쟁 시에도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서울을 사수하려다 북한의 공세에 밀려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결국 UN군의 참전과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을 무력화 시키며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수복만 한 게 아니라 자유를 희구하는 북한주민들의 공산압제에서 해방을 위해 북진을 하기로 결정 평양을 탈환하며 신의주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우리는 다시 후퇴하여 38도선을 중심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휴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과거로 볼 때 전쟁은 작전계획이나 교전수칙에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작전지역이 확대 또는 축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북한 침투운운은 평소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괘변이라고 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6일 성명에서 "어제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지금 한반도는 1994년 전쟁 위기, 2010년 충돌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 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월6일 “북한이 문제 삼는다고 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수험생이 시험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지 않는 부대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한미연합사나 우리 한국군이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한번 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겠다'고 한 북한의 협박에 대해서는 전쟁 운운하며 북을 옹호했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허구성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에 어떠한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체제가 안착되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한반도 적화통일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는 술수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평화협정 체결의 전 단계는 북미수교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미수교없이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 북미수교를 위해선 한미간 이간질, 남남 갈등을 통한 혼란조성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명분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이 북한 핵개발 및 보유를 통한 국제적인 시위다.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지며,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유지가 되어야 할 명분이 없어져 북한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북한과 남한 내의 종북좌파들이 바라는 한미동맹 해체가 이루어진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북한은 북한 핵 위협과 대남테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평화통일(적화통일)의 명분을 쌓는다.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연방제다.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991년 ‘느슨한 연방제’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명칭만 변화해왔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주의 합법화, 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연방제의 핵심은 일단 통일을 바로하지 않더라도 ‘연방’이라는 제도하에 남북이 모두 정당을 두고 투표를 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자 내용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북의 노동당과 남한의 종북세력이 힘을 합치면 다수당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북의 노동당과 남한의 종북세력의 연합세력 위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적화통일이다.

한편,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불안을 느낀 대기업들의 해외로의 본사이전과 중산층 이상 보수우파들은 이민의 열풍이 나타나 남한 내 공동화 현상으로 낮은 연방제를 추진하기 전 이미 적화통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