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국회의원(일산서구)과 최성 고양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공직자 등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현지 주민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4일 주민에 따르면 김현미 국회의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의 자치행위를 국회의원의 업무관련 사항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곳에 게첩하였다.

김 의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신동아파밀리에의 아파트 체납관리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입주민2,3,4단지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입구 3곳에 부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는 주민의 활동을 국회의원의 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어서 고발조치 당했다. 이에 동조한 아파트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모씨도 함께 고발조치 당하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을 기획하고 입주·분양을 이끌어 온시행사는 채권단 관리 하에 사실상 파산 상태다.

시행사는 이 같은 상황이 시공사 신동아건설과 농협·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계획적 공모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갈등이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52% 정도의 입주자는 미입주자 세대로 인해 공공시설(노인정 및 헬스클럽 ,단지내 공원 가로등,제한된 엘리베이터 사용 등)의 편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KB금융등 대주단은 아파트를 덤핑해 분양하려 했지만 기존 입주자들의 항의로 최초 분양가격 밑으로는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주단과 신탁회사는 미분양미입주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가 시행사에 있다는 판례를 들어 체납된 공과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주단이 얼마 전 체납관리비 8억 여원 중 2억원을 납부하고 6억여원이 계속 체납된 상태로 김 의원 측이 체납관리비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최성 고양시장은 11월14일 오후 김현미 국회의원 이전 사무실 개소식에서 보육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현실화 한다며 10%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연설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이익을 공여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당했다.

따라서 최성 시장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이날 후원회 개소식에는 고양시 사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총무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김현미 국회의원의 후원회개소식에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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