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잘못된 일 아니다.

통진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노회찬씨는 통진당 안에 경기동부연합이 있었다고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필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그 남편에게 종북과 경기동부연합 소속이라고 했다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5500만원의 청구소송을 당해서 2심에서 500만원을 손해배생하라고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조선일보는 11월 12일 통진당 전 대변인 출신 노회찬씨가 그의 저서를 통해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통진당 전 대변인 역임했던 노씨는 이 책에서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내에서 지하당처럼 움직였고, 공식적인 당직이 없었던 이석기 의원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정희 대표를 단번에 묵살시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고 보도했다.

노희찬 전 정의당 대표는 '대한민국 진보, 지금 어디로 가는가'라는 자신이 그동안 인터뷰를 묶어 낸 책을 통하여 자신이 몸담았던 통진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진보에 가장 부족한 것이 진보"라며 "통진당 내에 겉으로 노출되지 않은 특정 정파가 있는데 이 정파가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2012년 4월 19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PD계열)과 당권파(NL계열 경기동부연합) 종북노선을 놓고서 한바탕 힘겨루기를 하였다. 당시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 종북 문제를 둘러싼 투쟁이 재연되고 있었다.

당시 심상정, 노회찬 등의 진보신당 출신들이 노선 수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9일 전당대회와 2012년 5월 19일 당 대표 선출 일정과 맞물려 중폭되었다. 이때 갈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였다.

당일 통진당 우위영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을 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심상정 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종북노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회찬 씨는 2012년 4월 1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무조건 군사도발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인공위성이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당으로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통진당 우 대변인의 논평을 우회적으로 비난을 했다.

이어 심상정 씨도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은 실용위성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로켓이 핵의 탑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심상정 씨는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를 겨냥 "일정하게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당시 통진당 주요 인사 계파성향 표를 보면 이정희 공동대표와 이상규,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석기, 김재연 등은 (NL 주사파 ) 계로 분류하고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으로 분류하여 놓았다.

현재 통진당 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의(NL 주사파) 계열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결하는 판사들이나 종북이라고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초록들이다.

노회찬 씨는 이석기 의원에 대하여 당직도 맡지 않은 사람이 "이정희 대표를 한 칼에 벴다. 그날 이후로 당 성명서고 뭐고 다 달라졌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경기동부연합 소속인 이석기가 이정희 당대표를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고 이석기에 위해서 움직이는 이정희 대표에게 종북이라고 한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다.

이석기가 이정희 대표를 한 칼에 벴다는 말은 당시 이정희 대표가 북한에게 "미사일 쏘지 마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의원이 질책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노씨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통진당에서 한번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큰 문제"라고 비판을 했다.

이 정도이면 정부에서 통진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정희 대표나 통진당을 향해 종북이라고 국민들이 표현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의견표현을 행사한 것이다.

통진당에서 같은 정당원으로 있던 노회찬 씨가 "통진당 내에는 겉으로 노출되지 않은 특정 정파가 있었는데, 이 정파가 경기동부연합(NL 주사파)이라고 지목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통진당 소속으로 전부 민주당과 총선에서 후보단일화 효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종북정당에 의해서 애국 시민들이 종북이란 표현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출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속히 해산선고를 하기 바란다.

같은 당을 했던 분들도 통진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하는 판에 헌법재판관들은 무슨 눈치를 보느냐고 선량한 애국 시민들이 종북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게 한단 말인가?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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