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다음카카오가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 집행을 불응해 논란을 일으킨 후 이제는 다음 이메일 감청도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감청 영장도 거부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다음카카오는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받아 협조를 요청했으나 다음카카오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12일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3일 보도하였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카카오톡 감청영장 10여건의 집행을 거부해왔다.

다음카카오 회사가 대한민국 법의 보호아래 돈을 벌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 벌이를 할 자격이 없다. 수사당국의 협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 김동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부터 현재까지 다음카카오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7건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거부당했다. 이 7건은 모두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감청영장으로 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무슨 빽을 믿고서 대한민국에서 치외권력을 누리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반정부 운동을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에도 불응하는 다음카카오를 대한민국으로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카카오톡에 대한 메시지 감청도 불응하고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도 불응을 하는 다음카카오를 정부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자까지 감청에 불응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살인·납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다음카카오 사장을 공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실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의 수준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다음카카오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면 사업자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다.

현행 법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다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에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의 감청에 통신사업자가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감청 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술조건 및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통신사업자가 협조 의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이며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좌파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에도 불응하는 다음카카오를 제재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전복을 묵인하고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카카오를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시급하게 정부와 국회는 만들기 바란다.

구글 페이스북 야후 같은 세계적인 미국 IT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의식이 다음카카오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하여 범죄자를 수시기관에서 쉽게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다음카카오에 대한 허가를 박탈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같이 진행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법위에 군립하는 다음카카오를 대한민국 법으로 지켜준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므로 다음카카오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바란다.

통신사업자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속히 추진하여 다음카카오 같은 회사가 법위에 군림하려는 짓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할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감청에 협조가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남한에는 간첩과 종북좌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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