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정홍원 총리는 7일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했다. 그러나 말로는 사과를 하였지만 정 총리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취소 결정을 철회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잘못된 사과이며 결정이다. 국민의 민심은 우리 땅에 우리 국민이 이용할 시설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는 짓을 하라고 정부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총리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국민에게 혼선을 주었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의 발표를 철회하고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안전상 문제와 환경이나 경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사를 한 후에 안전문제와 환경·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결정을 철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만 하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취소 결정에 대해 철회한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공사 최소 이유에 대해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안전·미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광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둑이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노리고 있다면 환경·미관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침탈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은 더욱더 우리 땅 독도를 지키려는 안전물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라는 사람이 도둑의 눈치나 보면서 도둑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건립하려는 울타리를 건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들에게 계속 기회를 노리도록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정 총리 말대로 "지금 그 시설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둑이 침탈하려는 짓을 하지 않았을 때에나 가능한 짓이고 도둑이 노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산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수 많은 산성들은 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을 훼손하면서 쌓았다. 그 이유는 호시탐탐 노리는 이웃 나라의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미관을 훼손하면서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조들은 산성들을 쌓은 것이다.

독도에 아무 것도 건설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이 이 섬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지 않고 우리 땅이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일본이 서슬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틈만나면 자기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판에 한가하게 환경과 미관을 생각할 때인가를 재고해봐야 한다.

정부는 독도에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설하려는 시설물들을 하루속히 건설하여 일본이 더이상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동쪽 끝 우리땅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를 더욱 공교히 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경비행장과 해병대의 주군기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땅인 독도에 우리가 맘대로 시설물을 설치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는 날 일본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일본의 외교 성과로 평가를 하며 자화자찬 하였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시설 공사 입찰을 취소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건을 포함해 독도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주장해 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스가 장관은 "다케시마(일본명 독도) 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이 문제에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오판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일본에게 독도를 가지고 오판을 하게 만든 정부는 과연 우리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일본은 독도를 중국은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 땅에 당당하게 시설물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과연 국민들은 개탄스럽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도에 우리가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당당하게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독도에 우리가 산성을 건설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속히 정부는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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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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