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회 선진화를 이루자고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무능국회, 식물국회, 무노동 무임금 국회를 만들었고, 국민에게 민폐만 끼치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임국회를 만들었다. 현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 선진화법의 만드는데 동참한 분으로 국회 선진화법대로 무능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1월 3일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고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주 정책위의장 명의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앞서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주 정책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주역들은 아직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은 싸우지 않는 국회만 중요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말한 자격이 없는 의원들이다.

싸우지 않는 국회를 운영하려면 북한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반대를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김정은 말에 박수로 찬성만 표하는 식의 북한식 국회를 운영하면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의회는 싸우는 의회이다. 정책을 놓고서 싸움을 격렬하게 하되, 후진국 같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싸우는 것을 막으면 된다. 그런데 정책 싸움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만 국회에서 여야의 다른 정책들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회랄 수 있겠는가?

독재 공화국의 국회에서나 가능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형제들도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여야로 나뉘어서 다른 정책으로 경쟁하는데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국회 선진화법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5개월 동안 불임 국회가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국회의 선진적 운영, 성숙한 의회 문화의 정착을 내걸었으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선진적 운영은 찾아볼 수 없고, 성숙한 의회 문화의 정착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 될 취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사실상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했다.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반민주주의 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배치는 되는 국회 후진화법으로 전락하였다.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독재가 가능한 국회 후진화법인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정은 기대할 수 없으며 민생정치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법으로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선거인 5분의 3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를 할 것이다.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각종 법률을 통과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이다.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수결 원칙을 제자리로 돌려 놓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다수결 혜택으로 당선이 되면서 국회 운영은 다수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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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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