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세월호 참사하고 해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해경은 해체를 당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어 지는 것인가.

마치 세월호 참사가 해경이 잘못하여 일어난 사고인양 모든 책임을 해경에게만 지우려는 짓을 정치권과 청와대가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는 돈만 아는 부도덕한 기업인 유병언에 의해서 준비되고 일어난 참사이다. 그리고 세월호 선장의 사고수습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게 선원들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면서 구조의 골든타입을 놓치면서 불행하게도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와 함께 침몰된 해상 교통사고다.

이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가 일어난지 199일째 되는 날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해체가 결정되었다.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지는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은 너무나 안타깝고 울분을 토하는 것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도 함께 희생을 당한 아픔은 무엇으로도 표현을 못할 안타까운 참사였다.

자식이 하루 아침에 바다에 수장이 되어 목숨을 잃은 아픔을 당한 부모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을 잃은 부모들은 평생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이므로 너무나 슬픈 현실이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대한민국 국정을 중단되게 하는 블랙홀 역할을 하여 왔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진상조사위원회가 점령군 행사를 하도록 하는 초법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여 199일동안 허송세월만 보내고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켜 왔다.

그리고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로 늦게나마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양경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 해경의 해체를 맞게 되므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반도 국가이며 한반도 중간에 휴전선으로 잘리면서 남쪽의 섬나라가 아닌 섬나라가 되었다.

북쪽은 북한에 가로막혀 육로는 북한이 열어주지 않는 이상 육로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갈 수 없고 오로지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섬나라가 되었다.

이런 섬나라에서 해양주권을 책임지는 해경의 해체는 참으로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바다를 지킨 해양경찰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체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민 75%가 해양경찰 해체에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경해체 발언을 했다고 해경을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를 지키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설상 해경이 잘못을 했더라도 함부로 대한민국 바다의 안보와 직결된 해경의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해군이 잘못했다면 해군을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바다의 안보를 책임지게 하겠다고는 못할 것이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해군이 잘못했다고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군인이 잘못했다고 국군을 해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도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경찰도 해체하고 사회경비안전본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저 무지막지한 중국의 폭력 어선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세월호 특별법도 여당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유사사건이 터지면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 배상을 해주고, 진상조사위원들을 유족들이 반대하는 인물들을 배제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특혜를 베푼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면 창원시 시내버스 전복사건, 성남시 환풍구 추락 사건들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목소리 큰 쪽은 특별법을 만들어주고 조용히 사고수습에 동참하는 사건에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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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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