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장관급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쟁점이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각각 차관급 본부로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변경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경의 경우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국민안전처로 넘기고 폐지된다.

또한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되며, 약칭으로 '해경'이라는 이름은 사용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그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돼 위상은 강화되겠지만 기능분산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여야는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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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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