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기자]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겐 징역 30년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적용했던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그의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징역 45년형은 지난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이후 역대 최고형이다. 이전까지 가장 최고형은 징역 35년형이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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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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