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4) 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겐 3개 진단서 혐의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죄없음 판단해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류 회장은 윤씨가 수감된 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려는 의도로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면서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지난 2008년 10월 7일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29통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성이 드러난 3건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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