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9회 국회(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 모두에서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이다”라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원인을 밝혔다.

박 대통령는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는 “정부도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정부도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다.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다”라며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미 20년전부터 공무원 연금 적자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 처방을 미룬 결과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대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 수령자는 2013년 37만명으로 1983년 당시와 비교하면 60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저도 그 공무원들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부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들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복지예산 증액은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는 우리 경제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했다”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다시 한번 조속한 예산안과 경제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이외엔 외교,안보,국내현안 등에 일체 언급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이 위기다는 인식하에 경제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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