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갑제 대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2일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해경해체와 관련 “'해경'을 없애는 것과 통합업무의 분리 및 수사권의 兩分은 국가의 안전 및 안보기능을 망치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낼 수 없는 發想이다.”라고 밝혔다.

해경은 제4의 군대이다.

조갑제 대표는 조갑제 닷컴에 기고한 글에 “해안에 집중된 원자력 발전소와 독도와 이어도는 해군이 아니라 海警이 지킨다. 해경은 제4의 군대이다. 가난하던 李承晩 시절에도 '해경'을 해체하거나 분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해경해체 추진을 비난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날 발표한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신설될 국가안전치 소속의 해양안전본부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것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조직은 명칭이 정체성이다.

조 대표는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경이란 명칭이 사라진다. 해적 같은 중국어선을 상대할 때, 무장한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대치할 때 '해경'이 아닌 '해양안전본부'란 이름이 위압감을 줄까? 모든 조직은 명칭이 정체성이다. 안전본부라고 부르기 시직하면 안전에 신경을 쓰지 영해 수호는 부차적인 일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동수사대응권을 해양안전본부에 두는 것에 대해 “경비, 안전, 수사, 정보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 업무가 바다와 선박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해경업무를 누더기로 만드는 발상

조 대표는 “육상경찰과 국가안전처로 분리하면 선박 운용에서부터 시간 및 물자 낭비가 일어난다.”면서 “정부가 수사권을 초동과 비초동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경업무를 누더기로 만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해경이란 이름을 없애는 것도 모자라 그 기능을 복잡하게 만들면 득 볼 세력은 영해를 노리는 북한, 일본, 중국이다.”며 정부 여당은 해양주권을 강화해야 할 때 利敵(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관료와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지 못하고 추종하다가 최악의 代案(대안)을 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경해체는 노무현의 연합사 해체에 준하는 행위

조 대표는 “해경해체는 노무현의 연합사 해체에 준하는,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朴 대통령 최악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단 발표한 정책이니 국가이익에 구멍이 나더라도 밀어붙여야 충신이고 그래야 대통령의 권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역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의 본질적 기능은 해안 경비와 영해 수호, 즉 군대이다. 해경 이름을 유지한 채, 업무를 분리하지 말고, 국무총리나 국방부 직속으로 바꿔주는 게 대통령 체면도 살리도 國益(국익)도 보전하는 방법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해경'을 없애는 것과 통합업무의 분리 및 수사권의 兩分은 국가의 안전 및 안보기능을 망치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낼 수 없는 發想이다. 이런 무리수는, 애국적 관료집단까지 非우호적 세력으로 돌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견제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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