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재대 박진언 교수 (청년미디어센터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양경찰 해체는 우리의 서해어장을 중국의 어장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해양경찰 해체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중국 어민들이 대단히 환호하였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수사기능이 육상경찰로 넘어가면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들을 붙잡아서 육상경찰의 해사국으로 넘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서·남해에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또,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열강들은 대한민국 세월호의 교훈을 발판삼아 오히려 해상 관련 기관들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현실 속에서 해양경찰 해체만이 정답인지 다시 돌아봐야 하며, 해양경찰 해체가 아닌 강화와 개혁의 해법을 재검토하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첫 번째 발표에 이어 최원이 前 해양경찰 경비국장이 발표자로 나와서 해양경찰의 입장을 밝혔다.

창설61년 동안 대한민국 바다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 온 해양경찰의 사기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면 중국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중국 어장으로 전락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근본적으로 화물을 기준보다 많이 적재한데서 온 과적이 원인이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컨테이너 등 화물이 쏠리면서 침몰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수 등에 쌓여 있던 컨테이너가 쓰러진 것은 화물 고정시설이 부실한 탓에 배가 기울자마자 순식간에 쏟아져 배가 중심을 못 잡은 것도 원인이다.

해양경찰의 임무가 해상안전 확보도 물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해상경비, NLL 방어 등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생소한 업무도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NLL 부근에서 조업을 하면서 슬금슬금 우리 어장으로 내려오는데, 이를 해군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군보다 더 북상해서 해군이 작전을 잘 할 수 있게끔 중국 어선들을 퇴치하고 우리 어선들을 대피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역할은 해군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기에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는다. 만일 해양경찰이 이런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북한·한국의 민간어선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마음 놓고 작전을 펼치기 어렵다.

또, 대양작전은 해군이 잘하겠지만, 섬 구석구석에 깔아 놓은 어망들은 해도에도 나오지 않으니 해군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간첩 작전이나 연안작전은 해군도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간첩 작전에도 해양경찰 선박들이 많이 동원되었으며 격침을 당하기도 하였고, 많은 공적도 세웠지만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원이 前 해양경찰 경비국장에 이어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언딘마린 인더스트리의 장병수 기술이사가 발표자로 나와서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만, 해양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근처에 있던 우리 바지선이 투입된 것이지, 해양경찰과 사전 유착이 있었던 바는 없다. 그 근처에서 우리는 해저공사를 한 경험이 있었고, 사고 해역에 관련된 해류 및 기상 등에 맞게 바지선박을 제작한 바 있었다. 마침 그 근처에 우리 바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요청이 있자마자 달려갔다. 우리는 그 지역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 구조를 위해서 달려온 배들은 단순히 배만 왔을 뿐, 구조장비 등을 적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할 수가 없었다.

다이빙벨 또한 조류가 심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 다이빙벨이 수중에서 조류에 휩쓸려 빙글빙글 돌게 되면 그 주변의 잠수부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설명했으나, JTBC에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였고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JTBC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명령을 받아 사과방송을 했지만, 손석희씨가 한 것이 아니라 손석희씨는 출장 간다고 빠지고 다른 앵커가 대신 했다. 그것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매우 작게 사과문을 내서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 또,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금융권의 제재도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매우 어렵다.

우리 회사는 해저자원을 개발하는 업체로 국내는 시장이 좁아 주로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타격을 입으니 매우 안타깝다.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있다면 우리 관계자들이 모두 기소가 되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어차피 해외에서 회사를 다시 차리면 되지만, 기술자들이 홀대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언딘마린 인다스트리 장병수 기술이사는 해양경찰과의 유착설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기자는 해양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경찰의 존치를 주장했다.

‘해양경찰’ 이란 단어 때문에 육상경찰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육상의 경찰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해양경찰이 동시에 하고 있다. 해상영토가 육지영토에 비해서 4.5배나 넓은데, 경찰 선박과 소방방재 선박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에 함정 건조 당시부터 해상치안 확보, 화재진압, 유류오염 방재 등의 모든 장비를 복합적으로 탑재하도록 설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 경찰과 국가안전처로 해양경찰의 기능을 나눌 경우, 한쪽 부서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또, 육상경찰이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도 주권이 침해받거나, 영토가 유린당하는 경우는 없으나, 해양경찰이 실수를 하게 되면 영토와 주권이 유린당하고 해양자원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육상경찰과 동급으로 해양경찰을 볼게 아니라, 해군과 동급으로 해양경찰을 바라봐야 한다. 제7광구의 경우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것으로 정부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어선을 동원해서 밀고 들어온다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주변국은 해군력 및 해양경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능을 분리한다면 10여년 후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정치에 무능했던 선조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잡아들이고 조선수군을 와해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남해안이 유린 당하자 다시 이순신 장군에게 나가서 막으라고 명령하였는데, 지금 해양경찰을 해체하면 멍청하고 무능한 선조임금의 결정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서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 군대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도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무슨 이런 황당한 논리로 국가의 한 기관을 해체할 수 있는가? 이런 황당한 정책이 청와대에서 불투명하게 결정되어 실행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고, 이런 현상은 전제 왕권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사고가 나고서 한참 동안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던 세월호 승조원들 때문에 해양경찰의 출동이 늦어진 것이다. 당시에 신고만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자칭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은 실패로 끝난 ‘다이빙벨’을 재부각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출연자는 두 사람 뿐이다. 작품을 만든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와 ‘다이빙벨’ 을 갖고 있는 민간 잠수업체 이종인씨다. 이 둘은 해경과 민간 구조업체 언딘 등의 방해로 ‘다이빙벨’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작품 상영회에서 이상호씨는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고의적 살해’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황당한 주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다이빙벨’ 은 그동안 제기된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합돼 국정원 개입설로 모아지는데 있어 좌파세력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했다. 수사권·기소권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저들이 여론몰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이슈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다이빙벨 띄우기’ 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확산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라이즈 전 대표,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대표, 진실의 길 대표인 신상철씨는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며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란 책까지 출판한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 하루 전인 4월 16일까지도 신상철씨는 ’천안함에서 부정선거까지‘ 라는 강연회를 갖기도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17일 ’Air Pocket -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 란 제목의 글에서 “전복의 형대를 보면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 이라며 ’선체가 배를 드러내고 완전히 전복된 경우 Air Pocket(공기가 갇혀 있는 공간) 이 많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연락처를 남겨 두었다.

실제로 다이빙벨이 투입되고 실패로 끝난 뒤에도, 그는 이종인씨와 통화했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화내역을 공개하였다. 주요내용은 이종인씨가 105분을 작업했는데 해경의 비협조로 구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종인씨는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했던 인물로 2013년 ‘정지영’이 기획 제작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에 신상철씨와 주요 증언자로 등장하였으나, 재미있는 점은 신상철씨는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반면, 이종인씨는 ‘좌초설’을 주장하여 서루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다.

신상철씨가 쓴 글 ‘Air Pocket -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 란 제목의 글을 4월 18일 신상철이 대표로 있는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소속 강세형 목사가 진도 실내 체육관으로 전달하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강세형 목사는 신상철씨와 함게 ‘제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상철이 대표로 있는 ‘진실의 길’에서 ‘KAL858기 사건’을 연재하고 있는 신성국 신부는 ‘KAL858기 사건은 정부의 조작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로 그는 “ 세월호 유족들은 KAL858기 가족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악마정권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진상규명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악마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 뿐” 이라는 글을 쓴 바 있는데, 이 글은 ‘다음아고라’에서 10월 12일까지 5만여회가 넘게 조회되었다.

이런 일부 좌파세력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 ‘해양경찰 해체’ 라는 잘못된 정책이 나오게 되니 언론인으로서 가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