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사인 다음카카오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14일 발표하였다. 이것은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범죄 행위를 은닉하는 행위이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 법의 보호 아래 있는 다음카카오가 대한민국 법치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다음카카오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나라 회사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적인 혜택을 누리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대단히 교만한 말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황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욌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IT 대표 기업이 대한민국 법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까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모욕의 대상이 되는 있는가를 실감케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회사의 이익과 직결이 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법이 치리하는 국가로 법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나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죄 행위까지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감청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행위까지 막겠다는 것은 범인을 은닉하고 도와주는 행위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것을 거부해서 반정부 투사의 자격이라도 얻겠다는 것이라면 아주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석우 공동 대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대화내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설비가 없어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존에는 영장이 들어오면 5~7일치의 대화내용을 모아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권력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무력화 시키는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무력화 시켜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사법부이다.

사법부의 판사들 중에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 시키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법치가 땅에 떨어져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방증인 것이다.

사법부내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며 종북좌파들과 간첩들 편을 들면서 판결하는 판사들 보수우파들이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사들부터 몰아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카카오 사장같이 너도나도 대한민국 법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부서가 아닌가? 판사들이 법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킨 결과가 바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사장 같은 분이 나오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카카오 사장의 감청 영장집행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질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판사들의 자업자득으로 판사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판사가 판결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나오는지 반성부터 해봐야 하겠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라고 진술을 하고 싸인까지 한 직파 간첩이 간첩만 전문으로 변호하는 종북변호사를 만나고서 검찰의 협박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과 석방을 시키는 종북좌파 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제2, 제3의 다음카카오 사장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정부 세력이 판을 치고 종북좌파들 편에서 판결하는 판사들이 판을 치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사장같이 너도나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며 나오면 대한민국은 종북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므로 종북좌파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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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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