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같은 당 강석호, 정희수 의원 등 9명과 함께 스마트폰의 콜택시애플리케이션인 '우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여객 운수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며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버앱’ 측이 운송 알선을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개나 조장행위도 처벌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이 비행기를 가졌다하여 아무 때나 항공여객사업을 할 수 없듯이 차만 갖고 있다고 자가용 운전자가 택시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우버택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아닌 자가용 운전자들이 일반 차량을 이용해 택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승객입장에서 볼 때는 택시보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자가용을 모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우버택시를 이용하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

한편 카카오는 기존 택시 사업자와 카카오톡 회원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택시를 타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카카오 택시'를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 역시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마냥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손님을 태울 수 있어 연료 절약까지 덤으로 할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추진 중인 '카카오 택시'가 '우버택시'보다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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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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