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진희 기자=푸른한국닷컴]이석우 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면서 "카카오톡을 아껴준 사용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을 시작으로 투명성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의 서버보관기간을 2∼3일로 이미 줄였고,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에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스마트폰PC버전 등에 따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법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카카오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나 북한이 이런 세력들과 소통을 한다면 개인의 이익 앞에 국익이 굴복하는 결과를 낳게 돼 우려가 된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해 147건의 감청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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