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전교조는 설립할 때 '촌지 안 받기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참교육을 들고 나와 도덕의 최선봉에 선 듯하여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교사상을 그리며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반정부 운동 단체로 변질이 되어가면서 대한민국 법도 무시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촌지 안 받기 대신에 교사들의 이권은 무조건 챙기고 보자는 단체로 둔갑하여 가고 있다. 참교육은 말 뿐이고 언제부터인지 좌파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반정부 좌파 사상을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노조법을 위반으로 법외노조로 통보를 하자 이에 반발하여 법외노조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내 1심 판결로 6월 19일부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에 전교조는 반발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서울고법 행정 7부 민중기 재판장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2심 판결이 나기까지는 전교조를 또 합법노조로 만들어 주었다.

9월 27일자 조선일보에 다르면 얼마 전 전직 사립학교 전교조 교사 둘이 공립 교사로 특별 채용됐다. 이들은 2004년 인천외고 사태 때 해고된 사람들이다. 당시 인천 외고는 두 명의 전교조 교사를 파면했다. 학사 운영 방해를 이유로 여러번 경고음을 울렸지만 들은 척만 한 두 사람에 대한 최후의 조치였다.

지금 전국의 공립학교는 전부 전교조들이 장악을 하여 옛날의 명문 고등학교 지위를 상실하고 그냥 평범한 학교로 잔락하였다. 가장 명문이었던 공립학교가 이제는 평범한 학교로 잔락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전교조 교사들로 인하여 학사 운영을 방해 받기 때문으로 추정이 된다.

전교조는 작년 7월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참 황당한 단체 협약 교섭을 했다고 한다. 내년 기본급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10%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가 전세금 6억원를 지원한 전교조 서울 영등포 현재 사무실 대신 2배 이상 넓은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 했다.

이어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교사에게는 월 10만원의 보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소속 교사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이 기간을 유급 연수 기간으로 인정하고,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쉽게 말해서 학교는 신의 직장, 신의 노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 외에도 전교조가 요구한 총 363개 항목 중 228개가 위법이거나 교육부 권한 밖의 사항을 요구하였다. 62% 사항이 무리인데 전교조는 교육부와 맺을 단체 협약이 관계 법령과 충돌할 경우 전교조에 유리한 단체 협약을 우선 적용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이런 분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을 더욱 잘 준수해야 하고, 모든 부분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즘 교사들을 존경한다는 학생을 만나 보기가 어렵다고 한단다.

전교조가 초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들만의 이권을 챙기는 단체로 전락을 하였고 반정부 성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니 학생들이 어떻게 존경하겠는가?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들이 정치적 민감한 이슈에 동참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교사로써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촌지 안 받아요'을 들고 나오면서 참교육을 실천하며 도덕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교조의 모습을 한 번 보기 바란다. 그러면 정말 참교육을 하고 있으며 도덕의 최선봉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지 소위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 재판장은 어째서 일심에서 법외판결을 받은 전교조를 또 살려주는 짓을 하는 것인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드리는 판결은 1심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의 요청도 무시하고 전형적으로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혹자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 필자는 믿지는 않지만 1974년 이후 북괴 김일성이 대남전략을 수정하여 남한의 지식층을 포섭하는 전략을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을 포섭하여 남한에서는 쓸모없는 지식층을 만들고 북한에 쓸모 있는 지식층을 만들어서 종북좌파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전면 수정을 하였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게 서울에만 10군데 고시촌을 만들어서 일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을 주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하여 한 군데에서 6명씩 사법고시에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그렇게 30년을 운영하여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에 1800여명의 종북좌파 법조인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필자는 믿지는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쓸모없는 바보 지식인들이 너무 많고 북한을 위하여는 쓸모있는 바보 지식층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북한에 쓸모 있는 지식인 층이 바로 전교조와 사법부의 법조인들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를 합법노조를 다시 만들어준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 재판장이 전형적인 법조인 중에 대한민국에 쓸모없는 바보 지식인이 아닌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대개조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사법부와 교육부를 개조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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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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