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도 대북사업 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고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에는 종북좌파들과 간첩들이 우글거린다. 종북좌파들과 간첩이 우글거리는 작금의 시기에 대북 창구는 이원화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란 분이 대북사업을 지방정부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미국가서 하였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박 시장은 24일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워싱턴 외교 인사들과 좌담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외교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특히 서울 같은 수도의 공공외교는 중앙정부만큼 중요하니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말한 대목은 절대로 지방정부에 이관하면 안 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가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를 지방정부에 이관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요즘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 여론조사 1위라고 하더니 이제 숨긴 발톱을 슬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사업을 지방정부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견해는 대한민국 현실과 정반대 되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다른 것에 신경쓰지 마시고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이나 신경을 쓰기 바란다. 무슨 대북사업을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하며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미국에 가서 선동을 하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을 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이 난다.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를 맹비난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짓을 하더니만, 박원순 시장도 미국에 가서 자기가 벌써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외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공공외교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선전을 하는 것인가?

북한을 박 시장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인가? 북한을 돕지 않으면 박 시장이 발병이 나서 미국에서 서울에 돌아오지 못할 지경인가?

왜! 미국에 가서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사업도 허가해야 한다는 쓸데없는 견해를 밝히는 것인가? 서울시의 예산으로 대북사업을 할 만큼 예산이 있는가?

서울시 예산도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만은 아니고 국민이 낸 혈세일 것인데 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방정부 수장이 대북사업을 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리고 평양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도시인데 왜 서울시가 평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인가?

박 시장은 문화적 교류 방안으로 경평축구 재개와 서울시향의 평안 공연, 서울과 평양의 자매결연을 제안하며, "서울시에 남북관계위원회와 남북교류기금이 있지만 활용되지 못해 별 진전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한단 말인가?

서울시에 남북관계위원회도 박 시장이 임으로 만든 단체이고, 남북교류기금 역시 박 시장이 개인재산을 기부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라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이 낸 기금이다.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맘대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시장은 지금 북한과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짓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북한 주민들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해서 대북사업을 지방정부에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사무소 개설부터 도와줘라!

박 시장은 먼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추진해온 북한 인권 현장 서울사무실부터 개설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본과 태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치를 경합하여 우리나라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서울시가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글로법센터를 내 줄 수 있다고 하여 유엔최고대표사무소 측에서 보안점검 팀을 파견하여 현장 실사까지 마치고 다음 달 서울에서 임시 개소식을 열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사무소를 내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그 이유가 여타 글로벌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시위 등 치안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필자는 박원순 시장이 북한 김정은의 눈치 보기 차원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 인권탄압을 감시할 사무소를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시장이 왜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을 감시할 사무소 서울 개설에 시위 등 치안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한단 말인가? 서울시청 광장도 시위 장소로 잘도 내주고도 단원고 유가족들에게는 광화문 광장에 천막까지 제공해주면서 시위를 지원해주는 시장이 북한 주민 인권탄압 감시 역할을 할 유엔기구 사무소는 내주기 어렵다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 가서 대북사업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박 시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게 해달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무엇 때문에 북한 정권을 못 도와줘서 안달을 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탑압 감시 유엔 사무소의 개설은 도와주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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