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1일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세월호법이나 국회선진화법 협상 마감 시한을 정하고, 못지킬 땐 국회를 해산하자고 제안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시선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오죽하면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동을 하고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는 무슨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못지킬 땐 국회 해산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 무능국회 불임국회이므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19대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홍문종 의원은 국회 정상화의 마감 시한을 정해 놓고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해산을 제안만 할 것이 아니고, 세비 반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세비를 반납하는 모양을 보이면 국민들이 홍문종 의원은 살려 줄 것이다.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이 추임한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함참 일해야 할 시기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특히 정부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저항을 국회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진짜 먼저 솔선수범을 하여 국회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말로만 진짜 결심을 외치지 말고 나부터 먼저 식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19대 국회 생명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였고, 박영선이 2차 협상안을 가지고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결제를 맡으려 가서 사과할 때 이미 사망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19대 국회는 국회로써 생명이 다했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야당의 박수를 받으면서 만든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은 지금 의원 노릇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찬성을 했으니 박근혜 정부가 국회선진화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어째든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되었던 무능한 국회가 되었든 19대 국회는 생명을 다한 것같다. 그러므로 19대 국회는 해산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해산하는 법안이 없으니 식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해서 19대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50%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 후에 겨우 통과를 시켰는데 무슨 국회가 선진화가 되었다고 60% 찬성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을 만들어 놓고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놓았다고 국회선진화법 주동자들은 자랑질을 하고 다녔다. 이 법은 결국은 국회에서 겉으로는 싸움질을 하지 않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를 식물국회, 무능한 국회, 불임국회를 만들어 놓았다.

홍문종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선진화법을 국회에서 마감을 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여 식물국회, 무능국회, 불임국회를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국회가 자동 해산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20대 총선을 통하여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한 의원들이 후보자로 나오면 몽땅 낙선을 시켜야 할 것이다. 원외 후보들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찬성한 후보들 누구를 막론하고 19대 식물국회 책임을 물어 낙선을 시켜야 할 것이다.

19대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대로 계속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고 무능한 국회, 불임 국회가 된다면 국회해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무노동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짓을 그만하고 19대 국회해산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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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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