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수사권·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무시무시한 발언을 듣고 섬뜩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까지 침묵했던 대통령이 외국순방을 앞두고 왜 그렇게 강공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하였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에게 질문이 있다. 자당의 설훈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이상적인 '연애' 운운하며 모독한 것과 세월호 유가족 중에 김영오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쌍욕을 날린 것은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짓이 아니었는가?

또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무슨 완장이라도 찬 것이라도 되는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금도 내고 분향소도 다녀온 대리기사 분을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를 말리던 행인까지 폭행을 하는 짓을 하는 유가족대책위원회 측의 행동은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짓이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대리 기사를 불러놓고서 폭행하는 자리에 새민련 김현 의원이 같이 했다고 하며 대리 기사를 불러 놓고 30분이나 지연을 해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안 가려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 불러라'라고 하자, 남성들이 '의원님에게 공손하지 못하다'고 말을 해서 시비가 일어났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측은 김영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쌍욕을 한 것도 잘 알고 있었을텐데 어떻게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고 따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새민련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폭행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푹행을 하도록 그냥 방치를 했다는 것이 더 이해할 수가 없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도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좌파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야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권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들 이념을 더 중시하고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여 차기 정권교체를 꿈꾸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 근간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전교조들이 학교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투쟁 차원에서 학교에 노란리본을 달려는 짓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막는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군사작전 하듯 한다며 비판을 하는 것은 선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박지원 의원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과 선생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해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불행한 일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 의원이 대통령이 국가 근간을 지키겠다는 말씀에 대해 '무시무시한 발언 듣고 섬뜩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자당의 설훈 의원의 박 대통령을 향한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권면해야 했고,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간부와 대리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권면을 해야 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세월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김영오 씨에게 자숙하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고 자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에 먼저 비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새민련의 국민 무시행위와 단원고 일부 유가족들의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새민련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세월호 특별법만 중시하는 전략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눈총만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대한민국 사법체제 근간을 훼손하려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버리고 이제 여야간 2차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무슨 완장이라도 찬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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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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