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와 관련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선고는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또 “원세훈 선고를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상고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면경고 이유에 대해 윤리위는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1월7일 대법원이 횡성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키웠다면 횡성한우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리와 원칙에만 얽매이는 교조주의에 빠져 무죄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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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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