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 글로벌디펜스뉴스 기자]김무성 대표는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긴장 완화의 좋은 기회인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부 당국이 참 무능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또, 김무성 대표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북한 응원단의 참가로 흥행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 고 강조한 뒤 북한 응원단 참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북한도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고 싶다고 북한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응원단을 보낸다면 환영한다.’ 는 입장만 거듭 되풀이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2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해 놓고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체제선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응원단 파견을 요구하면서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며, 다른 저개발 국가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북한과의 각종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일리가 있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인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김무성 대표의 고민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이 옳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의 주장대로 인천 아시안게임 흥행을 위해서 북한의 웅원단을 초청하고 남북공동응원단을 꾸리는 대신, 북한에 국군포로, 납북어부 및 미전향장기수 등에 대한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매우 답답하게 보인다. 김무성 대표가 정부 당국이 무능하다고 꼬집은 것은 이런 노력을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요구하여 폐쇄시켰던 개성공단을 재정상화 시키면서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다.

 

매월 1400억~1500억원을 인건비로 북한에 송금하는데, 국방부의 발표대로 1회 핵실험 비용이 약 1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기에, 북한으로 송금되는 외화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매번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사거리 300km가 넘는 장사정 다련장포들을 실전배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각종 전략물자 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유엔결의를 무시하면서 달러 및 전력 등 각종 전략물자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떨떠름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도 매우 아리송한 상황인 것이다.

 

북한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니, 국군포로, 납북어부, 미전향장기수 등을 송환시키는 조건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인천 아시안게임의 흥행, 남북평화 정착, 납북자 문제 등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한은 국군포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국군포로들이 스스로 탈북하여 귀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들을 송환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큰 관건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통일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