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이 금식을 중단한 김영오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그가 세월호 정국의 상징적 존재인 만큼 금식을 중단했어도 '정치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김씨와의 '정치 연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민련에서 김영오에 대한 '정치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고향 정읍에서 새민련 후보로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닌가? 김영오에게 새민련에서 '정치적 예우'를 한다는 것이 그를 대표로 영입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상임고문으로 영입이라도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민련에서 무슨 '정치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쌍입을 놀리는 욕쟁이로 영입해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권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혀 하는가? 새민련에서 너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저자세로 나가다 보니 지금 정국이 세월호만 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의 위한 민생은 없는 것이다.

새민련이 세월호 유가족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전략으로 인하여 7·30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를 당한 것이고, 또한 새민련에 유리하도록 기자회견을 했다고 '정치적 예우'를 하여 권은희를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새민련에 심판을 가한 것이다.

현재 새민련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 밀착해서 움직이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왜 새민련 지지도는 계속 하락을 하겠는가? 새민련 지도부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과만 밀착해서 움직인다고 국민들이 새민련을 미워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새민련이나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국가 사법권을 빼앗아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것이다.

이것에는 상당히 위험한 술수가 숨어 있다.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자는 술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엔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발상은 검찰과 경찰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위험한 전략이 숨어 있다.

앞으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무용지물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과 검찰의 해산까지도 나올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을 무력화 시키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요구이다.

김영오가 야당에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문재인이 금식을 중단하였다. 그리고문재인은 쪼르륵 김영오가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 문재인 지역구인 부산에는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져서 물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중단하고 지역구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김영오를 먼저 찾아갔다.

김영오는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는 경미한 처벌밖에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사법부 위에 군림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 한 법조인은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벌이 경미하다, 과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세월호 단원고 유족이 먼저 '처벌 수위'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사도 하지 않고 특검도 하지 않았는데 유족들이 죄의 유무와 경중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미한 처벌 운운하는 것은 미리 중한 벌로 처벌을 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짓이다.

새민련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영오에 대한 '정치적 예우' 모드를 유지하면서, 김영오의 과거의 발언과 자격 논란을 '유언비어'로 규정,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당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이것이 새민련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사건이란 말인가?

새민련의 한 재선 의원은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족 동의이고, 그 김씨는 유족 중 특별한 분 아니냐"며 "그의 발언을 경청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이쯤되면 새민련의 상전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 김영오라는 것에 동의를 표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쯤 되면 김영오를 새민련에서 영입해서 야당의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니 시중에 벌써 "김영선 위에 문재인, 문재인 위에 김영오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민련이 이렇게 김영오에 대하여 기를 세워주니 김영오가 안하무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가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착각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도 경찰관 앞에서 쌍욕을 퍼붓고도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새민련에서 김영오에 대해 '정치적 예우'를 하든 말든 그것은 필자가 상관할바는 아니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해야 한다, 새민련에서 김영오의 대통령에게 대한 욕설 파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밝히지 않고 계속 '정치적 예우'를 운운한다면 김영오가 대통령을 향한 욕설에 대하여 동의하고 지지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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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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