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DIPLOMAT' 인터넷판에 실린 칼럼 'Why a China-South Korea Alliance Won't Happen'

[번역자 주] 지난 8월20일字 외교전문지 ＜THE DIPLOMAT＞ 인터넷판에는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올라왔다. 글쓴이 JIN KAI는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대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필자는 그가, 중국인의 시각에서 동북아 정세를 잘 분석했다고 본다. 韓中관계의 전망 역시 객관적 시각에서 미묘한 부분까지 비교적 잘 다뤘다. 全文을 번역하여 올린다.

Why a China-South Korea Alliance Won't Happen
(왜 중국과 한국간에는 동맹관계가 이뤄지지 않을까)

韓中 동맹의 가능성에 대해 최근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다.

중국이 급부상하여 多極(다극)체제를 형성하고, 美中간의 전략적 경쟁이 교착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주 논쟁을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非동맹원칙을 再考(재고)하고, 미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로부터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동맹을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의 잠재적 동맹으로 한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일본과 北核(북핵) 그리고 東아시아의 지역 안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韓中은 역사상 가장 밀접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시진핑의 국빈방문은 韓中간의 외교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켰다. 그동안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통계는 서울과 베이징간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韓中 무역액은 2290억 달러로 한-미, 韓日 무역액을 합한 것보다 많다. 민간교류 관점에서 양국간의 비행편수는 더 좋은 예가 된다. 韓中간에는 매주 830편의 민간 여객기가 오가고 있다. 매일 중국 칭타오에서 한국의 공항을 오가는 비행편수도 30편에 달한다.

교류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남는다. 韓中간 동맹을 실현할 만큼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었는가하는 점이다. 양국간에 진정한 우호와 상호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韓中 양국간에는 보다 폭넓은 인식공유의 틀이 필요하다.

上記에 언급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韓中관계는 보다 雙務的(쌍무적)으로 발전해 가야 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사실 한국과 중국을 위해서는 ‘新동맹’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하여 전략적·전술적으로 이뤄지는 암묵적 협력이 보다 더 다루기 쉽다.

韓中동맹 구축에는 가려진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美日은 韓中의 밀착에 따른 경계심을 바탕으로 韓中동맹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은 강력한 美日동맹에 직면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美日동맹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서울과 베이징의 접근은 美日 양국에 경고등을 켜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있어 60년이 넘는 韓美동맹은 불과 20여 년에 불과한 韓中관계보다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韓美동맹의 약화시키고 韓美동맹을 韓中동맹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北中 관계를 과거처럼 단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굳건하다고 믿고 있다. 北中관계는 한국전쟁 때 血盟(혈맹)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22년 전 韓中이 國交(국교) 정상화를 했을 때 북한은 소외감을 느꼈다. 어쩌면 새로 부상하는 韓中동맹으로 인해 북한은 일본이나 미국의 팔에 안길지도 모른다. 중국은 평양과 東京간 최근 해빙무드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셋째로 중국가 한국은 동맹을 하기에는 불안정한 토대를 갖고 있다. 공동의 위협이 존재하면 동맹을 위한 가장 좋은 방향과 토대가 마련된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위협이 현실화 되면 공동의 위협을 찾을지 모른다. 韓中 양국은 오랜기간 전략적 목표가 달랐다. 중국은 일본을 東아시아에서 宿敵(숙적)으로 여겼지만,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은 물론, 美日도 필요하다.

넷째, 韓中간 잠재적 동맹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진부한 딜레마가 있다. 동맹에 따른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발생할지 모르고, 이에 따른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선택이 꽤 자주 발생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같은 超(초)강국과 한국같은 ‘middle power’ 국가간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두 동맹이 공공 위협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중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넓어지면, 공동 위협이나 이익은 물론 생각이나 규칙, 규범, 機構(기구) 등 연성요소(soft elemnts)로도 강하게 엮인다. 韓中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기엔 아직 멀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韓中 동맹을 형성하자는 압력을 포함해서) 어떠한 종류의 압력이라도 피하고 있다고 믿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보다 더 자주적인 한국의 입장을 환영한다. 중국의 對한국 외교정책은 한국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국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어떤 정책이든 한국인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보다, 한국인들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게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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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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