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노인들이 요양하는 요양원에서 불법집회를 열어도 경찰들은 없다.사진@글로벌디펜스뉴스

야당 눈치보나? '불법시위 사실상 묵인'

일산경찰서 (서장 강신후) 관할 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새민년 유은혜 의원 지역구) 지역이 민주노총 산하 단체의 불법폭력집회 해방구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강신후 경찰서장이 새민년 유은혜 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와 회원들은 일산 동구에 위치한 민간 노인요양원 타운에 아침,저녁으로 몰려가 확성기를 틀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불법 집회를 한달이 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요양타운 전체에 입주한 어르신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위대의 입에서 새민년의 유은혜 의원, 통진당의 김미희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경찰이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서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이다.

경찰의 입장은 '노동문제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요양원 대표는 밝혔다. 야당 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돌자 경찰이 사실상 겁을 먹고 법질서 확립을 포기한 것이다. 요양원 대표는 "매번 불법 시위대에 대해서 고발과 고소를 일산경찰서와 검찰에 하고 있지만, 노동문제이므로 노동부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불법 시위대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 고 고통을 토로했다.

이 요양타운에 소속된 한 민간요양원에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새롭게 이력서를 받고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해서 채용을 보류하는 등 능력위주로 직원을 재선발 한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 민주노총 회원인 요양보호사들은 근무능력에 상관없이 100%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양원 1층 로비를 점거하공 한달 넘게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산경찰서는 민주노총 2중대(?), '야당 눈치보는 정치경찰이 안보공백 불러와'

그러자, 지난 8월 7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외부인들과 불법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속칭 '데모당' 이라는 조직의 회원들이 몰려와 요양원 대표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바 있었다. 실제 요양원과 분쟁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17명으로 현재 고용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여 40~50여명의 외부의 민주노총  및 데모당 시위꾼들이 몰려와 불법폭력 시위를 한 것이다.

이 당시에도 경찰이 출동해 있었지만 오히려 요양원 대표에게 참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황당한 행동을 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민주노총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아침,저녁으로 확성기를 동원한 불법 시위를 매일하고 있어 입주한 어르신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 강신후 경찰서장은 이들의 조직적인 불법집회를 뿌리뽑을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산경찰서가 민주노총 2중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부 개념없는 정치경찰들로 인하여 제대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문제라서 경찰이 개입하기를 꺼린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회원 및 데모당 회원 등 약 300여명이 8월 28일(목) 오후 4시에 요양타운 앞에서 꽹과리 및 대형 확성기 등을 동원하여 집회를 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도 맞불집회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형 충돌 및 인명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강신후 일산경찰서장이 불법폭력 시위를 뿌리 뽑을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 정치권의 눈치만을 보면서 불법시위대를 수수방관할지는 지켜보야 할 일이다. 강신후 일산경찰서장의 법치주의 확립 의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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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  seong964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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