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강경파 민생 파탄 낼 작정인가?

[양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최근 세월호 유족인 김영오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면담하자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새민련 강경파들과 반정부인사들과 합세하여 투쟁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나라 정치가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김영오 씨에 대해 그의 주변 사람들이 ⌜김영오씨의 행적이나 삶⌟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리고 김영오씨가 과거 민노총 금속노조 강경파였다는 그의 이력 설에 대한 것도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지금 세월호 대표 유족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는 괴상한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정상 상황인가를 개탄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유족과 새민련 강경파와 일부 지각없는 극소수 새누리 당의원 에게 묻는다.

‘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민국 특권 계급인가?
이 나라가 세월호 공화국 인가?

이완구 대표 혼자 나라 지키려 사투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완구 대표 외에 이 나라에는 얼마나 있는가?
새누리 정모의원은 기소권, 수사귄도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자고 한다.
이런 사람이 집권당 국회의원인가?

천성산 터널의 지율 단식을 반대했던 노무현의 비서실장 문제인이 이제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참여 했다.

소위 변호사로써, 민정 수석으로써,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써,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헌법 11조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세월호 유족 특권법(?)을 위해 사회 갈등을 조성하며 함께 세월호 김영오 단식인과 함께 단식해야 했나?

해상교통 참사가 일어 날 때마다 국가 기능이 멈추고 유족들이 수사권/기소권등을 달라며 헌법 11조에 위배된 특권을 달라고 한다면 헌법체계가 흔들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민들의 대표가 왜 필요 한 것인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식의 기소권.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세월호 유족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정상적 대한민국 국민들인가?

새민련 강경파 요구인 3자 대면이 말이나 되나?
이 나라 입법부가 여당,야당,세월호 유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입법과정의 주체인 헌법기관과 대등회합을 하자고 새민련 강경파는 주장하고 있는가?

새민련 강경파들이 이 나라 국민들의 주역들인가?
우리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새민련은 강경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가?
새월호 유족이 상원의원(?)이라도 되는가?
세월호 법은 국가가 최대한 양보해서 애국적으로 결단한 이완구, 박영선 원내 대표의 합의를 따라야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이 함축적으로 세월호 유족과 새민련의 정략적인 강경파들이 내 세우는 수사권, 기소권 요구에 대한 함축된 결론이다.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과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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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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