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의회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야가‘세월호 특별법’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하기 못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관련 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넘어 국민을 향해야 한다’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들의 이득이 아닌 국민전체의 공리를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의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을 실시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지난 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은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혁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 받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전 등 교육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내달 열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기자  speciala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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