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軍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의지 다짐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의 주요 지휘관과 현장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고 기강이 바로 선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軍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이 필요함을 엄중히 인식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의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들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병 인권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니다.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국방통합사이버인권시스템 구축,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고충처리제도 개선, 국방인권협의회 신설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 확대(250명→2,000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 강화, 장병 주도의 언어순화 ‘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과 응급의료처리 능력 보강, 그리고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등 병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과 관련해선 △리더십 및 준법교육을 통한 초급 간부 역량 강화 △법·규정에 의한 부대 운영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여건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습·폐습 척결과 △병사 고립감 해소 및 고충처리 대책 △인권과 군 기강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주요 군 지휘관과 현장 관계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과는 별개로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맞서 전·후방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신뢰를 표시하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국토방위 임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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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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